지난 19일 대만 타이베이에서 친중 성향의 야당 의원을 파면하는 리콜투표에 찬성하는 친여 시민단체 회원들이 투표 참여를 독려하고 있다. 로이터

“7월 26일 한 명의 시민(公民)으로서 투표장에서 시민단체에 대한 감사를 표시하겠다.”
23일 차이잉원(蔡英文) 대만 전 총통이 페이스북을 통해 이틀 앞으로 다가온 의원 소환(리콜)투표를 지지했다. 현 집권당인 민진당 소속인 차이 총통은 “모든 시민단체의 행동이 대만의 민주주의가 공허한 구호가 아니라, 일상 속 실천임을 증명했고, 대만 인민의 강인함을 보여준다”고 덧붙였다.

오는 26일 야당인 국민당 소속 의원 24명에 대한 파면안(리콜) 찬반투표를 앞두고 대만 전역에서는 여야 대결이 뜨겁다. 투표에 반대하는 국민당은 25일 저녁 타이베이 총통부 앞 가오다거란도로에서 ‘일당독대(一黨獨大)’ 반대 집회를 개최한다. 마잉주(馬英九) 전 총통을 비롯해 리콜 대상으로 지목된 국민당 의원 전원이 참석한다. 이들은 이번 투표가 ‘독재’ 행위이며, 민진당의 상징색을 꼬집어 ‘녹색테러’라며 반발하고 있다. 반면 리콜 투표를 주도한 시민단체는 야당이 지난해 라이칭더(賴淸德) 총통 취임 이래 의도적으로 국방 예산을 삭감하고, 국민당의 많은 의원이 중국을 방문해 대만의 이익에 반하는 중국의 통일전선 노선에 동조했다며 ‘반공(反共) 운동’임을 내세웠다.

지난 20일 친중국 성향의 야당의원을 파면하는 리콜 투표에 반대하는 구호와 대만 청천백일기가 간이 의자위에 놓여 있다. 로이터

24개 입법의원(국회의원격) 선거구에서 실시되는 사상 초유의 ‘여소야대 뒤집기’ 리콜 투표는 소환에 찬성하는 유효투표수가 반대보다 많고, 찬성표가 유권자 총수의 4분의 1(25%)을 초과하면 가결된다. 파면이 확정되면 해당 의석은 즉시 공석이 되며 3개월 안에 보궐선거가 시행된다. 애초 리콜투표에 반대 여론이 높아 부결 가능성이 높다는 관측이 우세했지만, 민진당 지지층의 투표의향이 국민당 지지층보다 높게 조사되면서 라이칭더(賴淸德) 총통의 의회 재편 시도가 성공할 가능성도 적지 않다. 지난 14일 대만민의기금회 조사에 따르면 리콜투표 반대(47.9%) 여론이 찬성(41.7%)을 앞선다.

중국도 대만의 리콜투표를 주목하고 있다. 주펑롄(朱鳳蓮) 중국 대만판공실 대변인은 “민주주의를 빙자한 독재”라며 “정치적 협박, 사법조작, 여론선동 등 방법으로 야당을 탄압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반면 대만의 중국업무담당기구인 대륙위원회는 23일 “선거와 국민소환은 민주주의 국가가 국민에게 부여한 기본권”이라며 “중국공산당은 개입할 권리가 없으며, 무책임한 발언은 더더욱 용납할 수 없다”고 반박했다. 그러면서 “중앙부터 지방 관영 매체가 관련 영상·기사 수백 건을 쏟아내고 있다”라며 “웨이보, 더우인, 웨이신에서 반복적으로 제기하고 대만 관련 언론의 보도, 이를 가공·과장해 반복 유포하는 의도적 개입이 전례 없는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이번 리콜 투표가 성공해 기존 여소야대 정국이 여대야소로 뒤집힐 가능성도 제기된다. 대만은 지난해 1월 대선과 동시에 치러진 총선에서 여당인 민진당(51석)은 제1당 국민당(52석) 등 야당(62석)에 패배했다. 야당은 수적 우위를 이용해 논란의 여지가 큰 의회 개혁 법안을 추진해 국민소환법, 헌법소송법을 개정하고, 국방비를 포함한 많은 예산을 동결하고 삭감하는 등 여당의 발목을 잡아 왔다. 여당은 ‘다수당의 횡포’를 여론의 반중(反中) 심리와 연결해 친중 성향의 의원 리콜투표를 성사시키는 데 성공했다.

미국 역시 대만의 정국 혼란을 관망하고 있다. 이번 리콜투표의 최대 변수로 부상한 미국과 관세 협상 결과를 7·26 투표에 앞서 발표하지 않으면서다. 대만은 32%로 책정된 관세율을 최소 20% 미만, 나아가 15% 아래로 달성을 희망하고 있다.

황구이보(黃奎博) 대만 국립정치대학 교수는 “민진당은 압도적인 선전 네트워크를 이용해 대만사회에 (중국에 대한) 두려움을 조장하고 있다”며 리콜투표 결과의 후유증을 우려했다고 로이터가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