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세훈 서울시장이 좋은 주택을 빠른 속도로 공급하는 것이 주택난의 근본적 해결책이라고 강조하며 주택공급 속도를 높이겠다고 강조했다. 서울시는 정비사업 전 과정에 처리기한제를 도입하고 각종 행정 절차를 개선, 평균 18.5년 이상 걸리는 정비사업 기간을 13년으로 줄일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이 24일 서울 중구 신당9구역 재개발사업 현장을 점검하고 있다. 연합뉴스

24일 오세훈 시장은 2010년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신당동 9구역 일대를 직접 찾아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주택공급 촉진방안'을 발표했다. 인·허가 지연, 사업지연·중단 제로화 실현방안도 함께 내놓았다. 오 시장은 “기간 내 절차를 진행하도록 해 18년이 걸리는 것을 13년까지 줄이겠다”며 “이미 구역이 지정된 곳도 11년 이내에 입주까지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이번 대책은 ‘정비사업 기간 단축’과 사업 지연을 줄이는 ‘공정관리 강화’에 초점을 두고 있다. 먼저 서울시는 정비사업 기간 단축 목표로 ‘정비구역 지정’을 기존 2.5년에서 향후 2년으로 줄이고 ‘추진위원회·조합설립’을 3.5년에서 1년으로 단축하기로 했다. 아울러 ‘사업 시행·관리처분인가·이주’를 8.5년에서 6년으로 당긴다. 이를 통해 현재보다 총 5.5년을 줄일 수 있다는 게 서울시 계산이다.

정비사업 시작 후 지연 없이 신속하게 인허가와 착공을 위한 공정관리 체계도 구축한다. 현재 구역 지정 단계에서만 적용하던 처리기한제를 정비사업 모든 단계에 확대 도입한다. 처리기한제란 신속하게 재건축을 추진하도록 신통기획사업의단계별로 최대 처리 기한을 지정한 제도다. 총 6개 단계, 42개 공정별로 표준 처리기한을 설정해 지연 여부를 살핀다.

이와 함께 각각 사업지에 ‘공정촉진책임관’과 ‘갈등관리책임관’을 지정해 인허가 단계에서 발생할 수 있는 사업 지연 원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실시간 해소할 수 있는 공정·갈등관리 체계를 갖춘다.

오 시장은 이런 투트랙 전략을 신당9구역에서 밝힌 배경에 대해 “20년 전 재건축을 시작했으나 여전히 노후하고 낙후된 주거형태를 가진 곳”이라며 “높이 규제 지역 공공기여 완화를 적용하고 용도지역 상향에도 공공기여 부담을 줄여 사업 시작 여건이 갖춰졌다”고 설명했다.

오 시장은 신당9구역을 비롯해 인근 재개발구역의 조합원들과 이야기하며 최근 정부의 부동한 대출 규제로 인한 이주비 대출 한도가 제한된 것이 대해서도 노력 중이라고 답했다. 오 시장은 지난 14일 자양4동 재개발에 이어 두 번째로 신당9구역 현장을 찾으며 정비사업 활성화에 공을 들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