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덕수 전 국무총리가 지난 2일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내란특검 사무실에서 조사를 받은 후 귀가하고 있다. 뉴스1

내란 특검팀(특별검사 조은석)이 24일 한덕수 전 국무총리에 대한 강제수사에 나섰다. 한 전 총리가 12·3 비상계엄 관련 수사기관의 강제수사를 받는 것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서울 종로구 소재 한 전 총리 주거지와 삼청동 국무총리 공관을 압수수색했다. 한 전 총리가 지난 2일 특검팀에 출석해 조사를 받은 지 22일 만이다. 한 전 총리 자택에 대한 압수수색은 오전 7시 30분쯤 시작돼 오후 1시 46분까지 약 6시간가량 진행됐다. 특검팀은 이와 함께 강의구 전 대통령실 부속실장의 주거지도 압수수색했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뉴스1

한 전 총리와 강 전 부속실장은 윤석열 전 대통령이 지난해 12월 3일 선포한 비상계엄의 절차적 정당성을 확보하기 위한 이른바 ‘사후 계엄선포문’ 작성·서명 및 무단 폐기 의혹의 공범이다. 특검팀은 앞서 윤석열 전 대통령 구속영장에 두 사람을 허위공문서 작성 및 행사, 공용서류 손상 혐의의 공범으로 적시했다.

문제의 문건은 비상계엄 선포 다음 날인 12월 4일 강의구 전 부속실장이 초안을 작성하고, 한 전 총리가 부서(副署·서명)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이 검찰에 긴급 체포되자 해당 문건은 폐기됐다. 특검팀은 이런 일련의 과정에 한 전 총리가 가담했는지를 집중적으로 들여다보고 있다.

특검팀은 또 한 전 총리가 윤 전 대통령에게 비상계엄 선포 직전에 국무회의 소집을 제안한 점도 주목하고 있다. 특검팀은 이를 계엄의 법적 외형을 갖추기 위한 수순으로 의심하고 있다. 그러나 한 전 총리 측은 “윤 전 대통령의 의지가 확고해 다른 국무위원들의 의견을 들어보자는 취지였다”고 반박했다.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국정 최고 책임자 중 한 명으로서 국무회의 등에서 계엄에 반대 의사를 명확히 밝히지 않았고, 이후 사후 문건에 서명까지 한 점 등을 들어 국무총리로서의 책임을 방기했을 가능성을 수사하고 있다. 비상계엄과 같은 중대 국면에서 국무위원으로서의 견제 기능을 제대로 하지 않았다는 취지다.

이와 별개로 특검팀은 한 전 총리가 지난해 2월 국회 및 헌법재판소 등에서 “계엄 선포문이 양복 뒷주머니에 있었던 것을 나중에야 알았다”고 증언한 부분이 거짓말일 가능성도 의심하고 있다. 특검팀이 확보한 당시 대통령실 대접견실 및 집무실 복도 폐쇄회로(CC)TV 화면에서 한 전 총리가 다른 국무위원 책상 위에 놓인 계엄 관련 문건을 살피는 듯한 장면이 포착됐기 때문이다.

특검팀은 조만간 압수물 분석 내용을 토대로 한 전 총리를 다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박지영 내란 특검보는 24일 브리핑에서 “압수수색에서 수집된 증거를 바탕으로 추가 소환이 있을 거 같다”고 말했다. 일각에선 특검팀이 한 전 총리의 혐의가 중대하다고 보는 만큼 곧바로 신병 확보에 나설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관련 내란·외환 혐의를 수사하는 내란 특검 관계자들이 24일 오후 서울 종로구 한덕수 전 국무총리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고 나서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오는 25일엔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을 소환 조사한다. 이 전 장관은 비상계엄 선포 직전 국무회의에 참석했고, 이후 소방청 등에 특정 언론사 등에 대한 단전·단수 조치를 지시했다는 의혹을 받는다. 계엄 해제 당일인 지난해 12월 4일 저녁엔 윤 전 대통령의 핵심 법률 참모들이 모인 ‘삼청동 안전가옥(안가) 회동’에도 참석했다.

특검팀은 이 회동에서 제2 계엄 모의 또는 계엄 수습 방안을 논의했는지 등을 수사 중이다. 이와 관련 박 특검보는 “이 전 장관에 대해서도 다양한 의혹이 제기된 만큼 사실관계를 폭넓게 확인할 것”이라고 밝혔다.

최상목 전 경제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도 특검 수사 선상에 올라있다. 최 전 부총리는 계엄 당시 국가비상 입법기구 관련 예산 편성 등의 내용이 담긴 쪽지를 받았다고 한다. 다만 최 전 부총리는 지난 2월 국회 등에서 “대통령 옆 실무자가 종이를 줬지만 비상계엄은 상상할 수 없는 상황이라, 무시하기로 하고 내용을 보지 않았다”는 취지로 발언했다. 특검팀은 이런 주장이 사실인지 확인할 계획이다.

12·3 비상계엄 사태 관련 내란·외환 사건을 수사하는 내란 특검팀이 지난 17일 오전 서울 강남구 압구정동에 위치한 이상민 전 행정안전부 장관 자택에서 압수수색을 마친 뒤 압수품을 들어 나오고 있다. 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