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24일 “배당소득세제 개편을 논의할 필요가 있다”고 했다. 이 대통령은 이날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자본시장 관련 제도 개선은 신성장 혁신 기업에 대한 투자, 또 한편으로는 평범한 개인 투자자들의 소득이 함께 증대되는 양면의 효과가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주식에 투자할 경우 발생하는 수익의 일종인 배당금에 대한 세제를 개선해 주식시장을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현행 소득세법은 배당과 이자 등 금융소득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15.4% 세율을 적용하지만, 이를 초과하면 사업·근로·연금·기타 소득 등과 함께 금융소득종합과세 대상에 포함한다. 이 경우 최고 49.5%의 누진세율(지방소득세 포함)을 적용받는다. 배당세를 따로 떼면 금융투자자들 입장에서는 그만큼 세 부담이 줄어드는 결과다.

배당소득세 개편 논의는 부동산 시장 과열에 대한 해법이 대출 규제 외에 마땅치 않은 상황에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투자자의 눈길을 돌리려는 측면도 있다. 이 대통령은 이날 회의에서 “국내 금융기관들도 주택담보대출 같은 이자 수익에 매달릴 게 아니라 투자 확대에도 신경을 써 주시기 바란다”며 “그렇게 해야 국민 경제의 파이가 커지고, 금융기관도 건전하게 발전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대통령실은 이날 “초부자 감세 이전으로 돌아가는 조세 정상화 개념으로 봐주면 좋겠다”고 법인세 인상 가능성을 시사했다. 강유정 대변인은 브리핑에서 “부자 감세 기조로 인해 지난 정부에서 과도하게 세수가 부족해진 부분도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최근 기획재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24%에서 25%로 다시 올리는 개편안을 이 대통령에게 보고한 데 대해,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부처가 종합적으로 판단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