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하반기 전공의 복귀 위한 의정 협의체 첫발…"국민 눈높이 복귀안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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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서울 중구 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첫 회의에 이형훈 보건복지부 제2차관(왼쪽)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이 참석해 있다. 연합뉴스

사직 전공의들의 병원 복귀를 위한 정부·의료계 간의 공식 논의가 첫발을 뗐다. 하반기 전공의 모집이 다가온 가운데, 정부는 수련협의체를 통해 국민 눈높이에 맞는 복귀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보건복지부는 25일 서울 중구 한 호텔에서 의료계와의 수련협의체(이하 협의체) 첫 회의를 개최했다고 밝혔다. 협의체는 전공의 하반기 모집 세부 방안, 수련 환경 개선 등을 논의하기 위해 꾸려졌다. 복지부에선 이형훈 2차관과 김국일 보건의료정책관, 의료계에선 유희철 수련환경평가위원장, 김원섭 대한수련병원협의회장, 박중신 대한의학회 부회장,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비대위원장 등이 각각 참석했다.

이형훈 차관은 모두발언에서 "국민 눈높이에 맞는 전공의 수련 복귀 방안을 마련하기 위해 소통하고 협력할 것"이라며 "질병의 진단·치료는 의사와 의료인이, 보건의료 법·제도는 국회와 정부, 국민이 중심"이라고 말했다. 한성존 위원장은 "실질적인 대화의 장을 마련해 줘 다행"이라며 "모든 가능성을 열어 놓고 건설적인 논의가 이뤄지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

이날 회의는 1시간 30분가량 진행됐다. 참석자들은 전공의 수련 환경을 개선할 필요가 있다는 데 뜻을 모은 것으로 전해졌다. 9월부터 하반기 수련을 개시하려면 늦어도 8월 초엔 수련병원별 모집 절차가 진행돼야 하는 만큼 후속 자리를 매주 갖기로 했다. 김국일 복지부 보건의료정책관은 회의를 마친 뒤 "대전협 비대위가 요구하는 세부 사안에 대해선 다음 회의부터 본격 논의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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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5일 오전 서울 중구 더플라자호텔에서 열린 수련협의체 제1차 회의에서 김원섭 수련병원협의회장(오른쪽 두번째)과 한성존 대한전공의협의회 비상대책위원장(왼쪽 두번째) 등 의료계 참석자들이 이형훈 보건복지부 2차관의 모두발언을 경청하고 있다. 뉴시스

앞서 19일 대전협 비대위는 총회를 열고 대정부 3대 요구안을 의결했다. ▶윤석열 정부의 필수의료 정책 패키지 재검토를 위한 현장 전문가 중심의 협의체 구성 ▶전공의 수련 환경 개선 및 수련 연속성 보장 ▶의료사고에 대한 법적 부담 완화를 위한 논의기구 설치 등이다.

이 가운데 가장 쟁점이 되는 부분은 '수련 연속성 보장' 여부다. 수련 연속성을 보장하려면 정부가 특례를 통해 입영 문제 등을 해결해줘야 하기 때문이다. 대전협은 특혜로 비칠 수 있어 입영 특례 관련 언급은 피하고 있다.

하지만 전공의들 사이에선 수련을 마친 뒤 입영을 연기해주는 특례와 올 초 이미 입영한 전공의들이 제대 후 원소속 병원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정원(TO)을 보장해달라는 목소리가 크다. 복지부 관계자는 "그동안 몇 차례 특례를 열어줬지만 복귀하지 않은 만큼, 이번에도 많은 협의와 검토가 필요한 상황"이라고 말했다.

한편 이날 복지부는 5월 말 이후 서면으로 대체했던 '의사집단행동 중앙재난안전대책본부' 회의도 약 두 달 만에 다시 열었다.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처음 열린 것이다. 정은경 장관 취임 등으로 장·차관 진용이 완비된 후 의정갈등 대응에 본격적으로 나서는 모습이다.

중대본 회의를 주재한 이형훈 차관은 의정갈등 해소를 위한 의료계와의 소통·협력을 강조했다. 그러면서 "의정갈등으로 인해 의료 이용에 어려움을 겪은 국민께 진심으로 죄송하다"며 "새 정부는 상호와 신뢰를 기반으로 보건의료계와 소통하면서 국민이 참여하는 의료개혁이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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