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국민주노동조합총연맹(민주노총) 조합원들이 지난 19일 오후 서울 중구 을지로 일대에서 열린 '7·19 민주노총 총파업 총력투쟁 결의대회'에서 구호를 외치고 있다. 뉴스1

한국GM 노동조합은 노사 임금단체협약(임단협)을 두고 지난 10일부터 부분 파업에 들어갔다. 미국 본사가 노조의 잦은 파업을 두고 지난 2020년 철수까지 경고한 역사가 있는데도 아랑곳하지 않는다. 한국GM 관계자는 “본사가 생산성과 비용 등의 문제를 놓고 국내 노조 움직임을 예의주시하고 있다”고 말했다. 한국에 투자한 외국 기업의 과반이 GM처럼 한국 노사 관계가 대립적이라고 보는 것으로 나타났다.

27일 한국경제인협회(한경협)가 종업원 100인 이상 외국인 투자기업(외투 기업) 439개사를 설문한 결과 응답 기업의 57%가 한국 시장의 노사관계가 대립적이라고 답했다. 우호적이라고 본 외투 기업 비율은 7%에 그쳤다. 통상임금 범위 확대, 중대재해처벌법 시행에 최근 노란봉투법(노조법 개정안) 추진, 고용보험 적용 확대 등의 친 노조 성향의 정책이 잇따른 것이 조사에 영향을 미친 것으로 풀이된다.

외투기업은 한국의 노사 협력 수준을 100으로 가정했을 때 해외 국가의 수준에 대해 미국 122, 독일 120.8, 일본 115라고 답했다. 한국보다 노사 협력 수준이 낮다고 본 곳은 중국(83.8)이 유일했다. 반대로 한국의 노동 규제를 100으로 봤을 때 미국은 87.4, 독일은 90.8, 일본은 95.2로 각각 나타났다. 중국(111.2)을 제외하면 한국의 규제 수준이 높다고 평가했다.

외투 기업의 81%가 “중장기 사업계획을 수립할 때 노사 관계, 노동 규제 등 한국 노동시장 환경을 중요하게 고려한다”고 밝혔다. 특히 13%는 “최대 주 52시간 근로 시간 규제나 중대재해처벌법 등 강화된 규제로 한국 내 사업 철수 또는 축소를 검토한 적이 있다”고 답했다.

한국 노조의 관행 중 시급하게 개선해야 할 사항으로는 '상급 노조와 연계한 정치파업(35%)' '사업장 점거 등 국민 불편을 초래하는 파업(26%)' '대화와 타협을 거부하는 투쟁 활동(18%)'을 꼽았다. 외투 활성화를 위해 국회·정부가 추진해야 할 노동 분야 개선과제로는 '근로시간·해고 등 규제 완화를 통한 노동 유연성 제고(28%)''노조의 부당·불법행위에 대한 엄정한 법 집행(22%)''파견·기간제 규제 완화 등 다양한 고용형태 활성화(17%)'를 꼽았다.

이상호 한경협 경제산업본부장은 “대립적 노사 관계, 경직한 노동 규제가 한국 시장의 외국인 투자 매력을 떨어뜨리는 요소로 작용하고 있다”며 “최근 국회에서 입법을 논의 중인 노란봉투법에 대해서도 신중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