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이 금융사들의 주택담보대출(주담대)을 줄이고, 기업대출을 늘리는 방안을 금융업권과 함께 논의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자 놀이가 아니라 투자 확대도 신경 써주시길 바란다”고 언급한 데 따른 후속 조치다.

27일 금융위원회는 권대영 부위원장 주재로 오는 28일 은행연합회·생명보험협회·손해보험협회·여신금융협회·금융투자협회 등 금융권 협회장들과 ‘생산적 금융 확대’ 위한 비공개 간담회를 가진다고 밝혔다. 생산적 금융이란 기업대출 등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는 분야에 금융사 자금 지원을 더 늘리는 것을 의미한다. 금융사들이 주담대 등 안전한 대출을 통해서 이자 수익만 거둔다는 비판에서 나온 개념이다. 이날 일정은 예정에 없었지만, 이 대통령의 ‘이자 놀이’ 지적 이후 금융사 의견 수렴을 위해 긴급하게 잡혔다.

권대영 금융위원회 부위원장. 뉴스1

간담회에서는 구체적 대책을 내기보다는 금융사 의견을 주로 수렴하는 자리가 될 것으로 보인다. 금융위 관계자는 “손쉽게 돈 버는 주담대가 아니라 인공지능(AI) 산업이나 벤처기업에 보다 많은 금융사 자금이 나갈 수 있게 당부하는 자리가 될 것”이라며 “금융사가 기업 대출을 늘리는 데 애로사항을 듣고 필요하다면 관련 내용 등을 향후 정책에 반영하겠다”고 했다.

특히 금융당국은 간담회에서 정부가 구상 중인 ‘100조 국민 펀드’에 금융사 참여를 대거 요청할 예정이다. 정부는 100조원 국민 펀드를 조성해 AI·바이오·에너지 등 첨단전략산업을 지원할 계획을 가지고 있다. 이를 위해 금융사와 일반 국민 등 민간 자금을 매칭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또 어려움을 겪는 중소기업과 자영업자 등 개인사업자에 대한 대출 확대도 요구할 수 있다.

금융당국은 주담대를 줄이고, 기업 대출을 늘리기 위해 관련 제도를 개편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대표적인 것이 주담대 관련 자본 규제를 강화하는 방안이다. 특히 국정기획위원회 중심으로 주담대 위험가중자산(RWA)의 위험가중치를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RWA란 은행이 가진 대출의 위험도를 측정해 일정 이상 자본을 쌓도록 하는 건전성 규제다. 위험가중치를 높여 RWA가 커지면, 그만큼 많은 자산을 쌓아야 하므로 은행이 대출을 내어주기 부담스럽게 된다. 국내 은행들은 주담대의 경우 15% 정도를 RWA로 쌓고 있는데 이는 대출 중에서 가장 낮은 수준이다. 주택을 담보로 설정해 돈을 빌려주는 만큼, 돈을 떼일 위험도 가장 낮기 때문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국제 기준은 RWA 하한선만 설정해 놨기 때문에 필요하다면, 주담대 RWA를 더 높일 수는 있다”고 했다.

서울 시내 거리에 붙은 담보대출 안내문. 연합뉴스

다만 주담대 자본 규제를 강화한다고 해도, 담보가 있는 주담대가 기업대출보다 RWA가 높아질 수는 없다. 이 때문에 자본 규제로 주담대를 축소하더라도 금융사들이 기업대출을 늘리려면 추가 대책이 있어야 한다는 지적이다. 일각에서는 기업대출에 대한 자본 규제를 더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나온다. 최정욱 하나증권 연구원은 “기업대출 증가에 대한 은행권의 적극적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서는 기업대출 RWA 완화 등이 동반되어야 할 것”이라고 짚었다.

정부가 가계대출 증가세를 억제하기 위해 고강도 대출 규제를 내놓은 상황에서 이자 수익 확대까지 문제 삼는 것은 모순된다는 지적도 나온다. 은행들은 정부 가계 대출 규제 기조에 맞춰, 가산금리를 올려 대출 문턱을 높게 유지 중이다. 하지만 가산금리를 올리면 예대마진이 확대하면서 이자 수익도 늘 수밖에 없다.

실제 6·27 대출 규제 시행 이후인 이달 1일부터 24일까지(18영업일) 은행권 하루 평균 가계대출(주담대·신용대출 등 포함) 신청 금액은 1조7828억원으로 규제 시행 직전인 전달 1~27일(18영업일) 일평균 신청액(4조990억원)과 비교해 56.5% 급감했다. 금융사들이 정부 규제에 따라 주담대 최대 한도를 6억원으로 설정하고, 대출 금리도 연 4% 이상으로 높인 영향이다. 하반기 대출 총량이 상반기보다 절반으로 줄어든 만큼 은행들이 당분간 금리를 올려 대출 수요를 조절할 가능성이 높다.

금융업권 관계자는 “정부 지침에 따라 대출 수요를 낮추기 위해서는 금리 인상이 불가피한데, ‘이자 놀이’를 하지 말라고 하면 어느 장단에 맞춰야 할지 모르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