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정부가 법인세 최고세율을 다시 인상하는 방안을 추진하면서 재계의 우려가 커지고 있다. 이미 삼성·LG·현대차 등 주요 대기업들의 2분기 실적이 후퇴하고 있고, 오는 8월 1일부터 미국 상호관세까지 본격화되는 상황에서 경영 부담이 커질 수 있기 때문이다.

재계에서는 한국의 경영 현실을 고려해 현행 법인세 제도를 오히려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이미 글로벌 기준에서 복잡하고, 또 높기 때문이다. 현재 한국의 법인세 과표 구간은 총 4단계로 구성돼 있다. 하지만 국회예산정책처가 발간한 ‘2025 대한민국 조세’에 따르면 OECD 38개국 가운데 코스타리카(5단계)를 제외하면 한국보다 더 복잡한 나라는 없다. 영국·룩셈부르크 등 2개국이 3단계, 일본·프랑스 등 10개국이 2단계 과표 구간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독일 등 24개국은 단일 과표 체계를 갖추고 있다.

법인세 최고세율도 높은 축에 속한다. 현재 지방세를 포함한 한국의 최고 법인세율은 26.4%로, OECD 평균(23.9%)보다 2.5%포인트 높다. 특히 OECD 평균은 2015년 25.2%에서 지난해 23.9%로 점점 내려가는 반면, 한국은 반대로 2015년 24.2%에서 지난해 26.4%로 오히려 올라가고 있다는 점에서도 글로벌 흐름을 역행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는 “경제가 좋을 때는 법인세 인상에 따른 정책 효과가 나타나지만, 지금 같은 환경에선 세수에 도움이 안 될 것”이라며 “특히 글로벌 기준에 맞지 않으면 외국 기업들의 한국 투자에 부정적 시그널로 작용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여기에 정부·여당이 추진하는 파업에 따른 손해배상 청구를 제한하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 집중투표제 의무화를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 등도 기업 경영 환경을 옥죈다는 우려가 나온다. 재계 관계자는 “안 그래도 불확실성이 커지는 상황에서 법인세 부담까지 얹어지면 기업들의 투자 여력은 지금보다 훨씬 줄어들 수 있다”며 “합리적이고 글로벌 기준에 맞는 세제 개편 방안을 고민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