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이 사회적 참사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 범죄를 전담으로 수사하는 조직을 신설한다. 이재명 대통령이 이태원 참사 유가족 등을 대상으로 한 2차 가해 범죄 수사 조직을 만들라고 지시한 데 따른 조치다.

이재명 대통령이 지난 16일 청와대 영빈관에서 ‘기억과 위로, 치유의 대화’ 행사를 열고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 인사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경찰청은 28일 사회적 참사와 사건·사고 피해자 2차 가해 범죄에 대한 직접 수사, 수사 지휘, 제도 개선 등을 총괄할 ‘2차 가해 범죄 수사팀’을 구성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경찰은 참사가 발생할 경우 피해자 등을 대상으로 한 명예훼손·모욕 등 2차 가해에 대응하기 위해 비상설 조직으로 특별수사단을 구성해 왔는데, 이를 상설 조직화한다는 의미다.

신설 조직은 경찰청 국가수사본부 소속으로 총경급을 팀장으로 총 19명으로 구성할 계획이다. 주요 참사와 사건·사고의 희생자·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협박, 폭행·상해, 사기 범죄 등을 담당한다. 또 2차 가해 근절을 위한 정책 기획, 법령·제도 연구, 피해자 보호, 불법 게시물 등 삭제·차단 업무와 시·도 경찰청 사건 수사를 지휘·감독하는 역할도 맡는다.

경찰은 아울러 전국 시·도청 사이버수사대에도 전담 수사팀을 만들 예정이다. 시민으로 구성된 명예 사이버 경찰 ‘누리캅스’와의 협업을 통해 온라인의 2차 가해 게시물 삭제·차단 요청도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피해자를 대상으로 하는 명예훼손·모욕 글을 게시하는 행위가 엄연한 범죄행위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사회적 자정 노력을 펼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하다”고 했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 16일 청와대에서 사회적 참사 유가족과의 간담회를 열고 이태원 참사 진상규명 조사단 편성과 2차 가해 범죄 수사 상설 조직 구성 등을 주문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