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車 특례 요구하던 독일, 결국 美에 무릎…"일본 수준에 만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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독일이 일본과 동일한 15% 수준으로 자동차 관세를 낮추기 위해 협상 막판 상쇄제도 등 특례 요구를 포기했다고 28일 일본 니혼게이자자이신문(닛케이)이 보도했다. 미국의 자동차 시장에서 밀리지 않기 위해 6000억 달러(약 827조원)의 대미 투자에 7500억 달러(약 1034조원) 규모의 에너지 구매를 내세워 얻은 협상 결과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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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현지시간)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오른쪽)과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유럽연합(EU) 집행위원장이 스코틀랜드 턴베리 골프 리조트에서 양측 간 무역협정 타결 소식을 전하며 악수하고 있다. 로이터=연합뉴스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은 27일(현지시간) 자신이 소유한 스코틀랜드의 턴베리 골프 리조트에서 우르줄라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과 회담한 뒤 “EU 모든 국가는 미국과의 무역에서 관세 0%로 시장을 개방하고, 미국은 자동차를 포함한 EU 품목에 대해 15%의 일률적 관세를 적용하기로 했다”고 말했다. 당초 미국이 EU를 상대로 예고한 관세율 30%에서 15%로 낮아졌다.

자동차 관세는 EU가 미국을 상대로 포기할 수 없는 분야였다. 대한무역투자진흥공사(코트라)에 따르면 2023년 기준 유럽의 자동차 제조업체들이 미국에 약 560억 유로(약 91조원) 상당의 자동차와 부품을 수출했다. 이는 EU의 전체 자동차 수출의 약 20% 수준이었다. EU 일자리의 6.1%도 자동차 산업에서 나오는 것으로 분석됐다.

트럼프 대통령은 지난 22일 일본과 무역 협정을 마무리 지으면서 자동차 관세 방어에 집중해온 EU를 조급하게 만들었다. 월스트리트저널(WSJ)에 따르면 지난 1월 기준으로 최근 1년간 대미 자동차 수출액은 EU가 460억 달러(약 64조원)로 402억 달러(약 56조원) 규모인 일본을 앞섰다. EU가 일본보다 불리한 자동차 관세를 받게 되면 곧장 미국 시장에서 가격 경쟁력 약화로 이어질 상황이었다. 닛케이는 “독일 자동차 업체들이 미국 내 생산량과 수출액에 따라 관세를 감면받을 수 있는 상쇄제도 등 특례를 요청해 왔는데, 조기 타결을 위해 몇 주 전 특례 요청을 보류하기로 했다”고 했다.

폰데어라이엔 EU 집행위원장은 “자동차 15% 관세가 가볍지는 않지만,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최선의 조건이었다”고 말했다. 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도 이날 무역 협상 타결 후 성명을 통해 “불필요한 대서양 횡단 무역 관계의 긴장 격화를 피했다”며 “더 많은 완화를 바랐지만, 우리는 이를 통해 근본적인 이익을 보존할 수 있게 됐다”고 환영했다.

하지만 자동차를 제외한 독일의 화학 및 기계 산업 등은 합의에 반대했다. 오히려 이번 합의로 내야 할 관세가 기존보다 높아졌기 때문이다. 독일 산업연맹(BDI)은 이번 합의가 “상당한 부정적 영향을 초래하며, 대서양 양측의 밀접한 경제 관계에 치명적인 신호를 보내는 것”이라고 비판했다. 독일 화학산업협회(VCI)도 “관세율이 너무 높다. 허리케인을 예상하다가 폭풍으로 끝났다고 기뻐하는 격”이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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