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7일(현지시간) 구글이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소셜미디어(SNS) 이용을 금지한 호주 정부에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사진은 스마트폰 화면에 표시된 SNS 앱. 로이터=연합뉴스

세계 최초로 청소년 소셜미디어(SNS) 금지법을 추진 중인 호주에서 유튜브 모회사인 구글이 법적 대응하겠다고 경고했다.

27일(현지시간) 호주 데일리 텔레그래프에 따르면 구글은 이날 아니카 웰스 호주 통신부 장관에 보낸 서한에서 “유튜브가 만 16세 이하 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SNS) 금지 조치에 포함될 경우 소송을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지난해 호주 의회는 만 16세 미만 청소년을 대상으로 페이스북, 인스타그램, 틱톡, 스냅챗 등을 비롯해 SNS 이용을 금지하는 법안을 통과시켰다. 기업들은 이들 청소년의 계정 생성을 제한하지 않으면 최대 5000만 호주 달러(약 452억원)의 벌금이 부과된다. 이 법안은 오는 12월 발효될 예정이다.

규제 대상이 되는 SNS 플랫폼을 법률로 명시하지 않고 통신장관이 결정하도록 했다. 당초 유튜브는 교육 및 창작 목적으로 쓰일 수 있다는 이유에서 제외됐다. 하지만 호주 인터넷 규제 기관인 ‘e세이프티 위원회’의 줄리 인먼 그랜트 위원은 “어린이들이 다른 어떤 곳보다 유튜브에서 유해 콘텐트에 가장 많이 노출된다는 연구 결과가 있다”며 재고를 권고했다.

앤서니 앨버니지 호주 총리는 이날 호주 ABC 방송에서 “웰스 장관은 SNS 기업들의 어떤 위협에도 굴하지 않고 결정을 내릴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그는 “SNS를 과도하게 이용하는 청소년들이 정신 건강에 부정적인 영향을 받고 있다는 것은 의심할 여지가 없기 때문에 정부가 조처를 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구글은 SNS 금지법이 헌법상 정치적 표현의 자유를 제한할 수 있다고 맞섰다. 구글 측은 “유튜브는 SNS가 아닌 동영상 플랫폼”이라며 “교육적 혜택을 제공하고 소외 계층에게 정신건강 정보와 지원을 제공하는 데 도움이 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