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뉴스1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29일 상법 2차 개정안과 노란봉투법(노동조합법 2·3조 개정안)이 더불어민주당 주도로 상임위를 통과한 데 대해 “여야 협치 정신을 정면으로 거스른 일방적 처리”라고 비판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대위 회의에서 “민주당이 사회적 파장이 엄청난 쟁점 법안들을 아무런 사회적 숙의나 합의 없이 속도전으로 밀어붙이는 것은 한마디로 입법 독재, 다수당 일당 독재라고 할 수 있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정부와 민주당은 ‘법인세를 인상하겠다, 상법을 추가 개정하겠다, 무제한 파업 조장법을 강행하겠다’며 반시장 입법을 멈추지 않고 있다”며 “이런 폭주는 기업을 옥죄고 시장 질서를 파괴하며 대한민국 경제를 파탄으로 몰고 갈 우려가 크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그 결과는 여야 합의 없이 반시장 입법을 강행한 이재명 정권과 민주당이 오롯이 책임져야 한다”며 “정치 동업자인 민주노총의 대선 청구서 결제에만 몰두하는 민주당과 이재명 정권의 폭주에 국민의 준엄한 심판이 있을 것”이라고 했다.

28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의 제3차 법안심사제1소위원회에서 김용민 소위원장이 상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상정하고 있다. 뉴스1

전날 국회 환경노동위원회는 고용노동법안심사소위원회의와 전체회의를 잇달아 열고 민주당 주도로 노란봉투법을 의결했다. 노란봉투법은 사용자 범위를 ‘근로조건에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영향을 미치는 자’까지 확대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민주당은 ‘집중투표제’와 ‘감사위원 분리 선출 확대’를 담은 2차 상법 개정안도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법안심사1소위에서 단독 처리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연합뉴스

여권을 중심으로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의 광복절 특별사면론이 거론되는 데 대해선 “여당에서는 조국 전 장관의 광복절 특사를 위한 전방위적인 군불 때기 작업에 들어간 것 같다”며 “국민의힘은 조 전 장관 사면에 강력히 반대한다”고 강조했다.

이어 “대통령의 사면권은 국민 통합을 위해서 대통령에게 부여된 특별한 권한”이라며 “권력형 범죄자 조 전 장관 사면은 이를 둘러싸고 국민 간의 분열과 진영 대립을 야기할 것이 뻔하다”고 했다.

그러면서 “조 전 장관은 정치적 희생양도 아니고, 민생사범은 더더구나 아니다”라며 “입시 비리, 감찰 무마, 청탁금지법 위반까지 파렴치한 권력형 범죄자에 불과하다”고 했다.

송 위원장은 “대통령의 사면권은 집권 연장 세력의 전리품 나눠 먹기 수단이 돼서는 안 된다”며 “노란봉투법이 민노총의 정치적 청구서라고 본다면 조 전 장관 사면은 지난 대선에서 후보를 내지 않은 조국혁신당의 정치적 청구서로 보인다”고 말했다.

그는 “이 대통령에게 경고한다. 조 전 장관 사면 다음 수순은 이화영, 정진상, 김만배, 송영길 등등 측근 인사들을 위한 보은 사면이 있을 것이라는 걸 국민은 이미 꿰뚫어 보고 있다”며 “보은 인사도 모자라 보은 사면까지 하는 것은 결코 있어서는 안 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번 광복절 특사는 철저하게 민생 사범 중심으로 이뤄져야 한다”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