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과 정부가 법인세 인상에 합의했다.

당정은 29일 국회의원회관에서 세제 개편을 위한 당정협의를 갖고 현재 24%인 법인세 최고세율을 1%포인트 올리기로 했다고 밝혔다. 윤석열 정부가 2022년 1%포인트 인하했었던 법인세 최고세율을 문재인 정부 때 수준인 25%로 복원하겠다는 것이다.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여당 간사인 정태호 의원은 회의 직후 취재진에 “과거 노무현·이명박 정부 때의 경험으로 볼 때 법인세 인하와 기업의 투자가 직접적으로 연결되지 않는다는 지적이 많았다”며 “효과 없는 법인세 인하를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는 취지의 정부 설명이 있었다”고 말했다.

이형일 기획재정부 1차관이 29일 서울 여의도 국회 의원회관에서 열린 세제개편안 논의를 위한 당정협의에 참석해 진성준 더불어민주당 정책위의장과 인사하고 있다. 뉴스1

당정은 주식 거래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는 대주주의 범위도 확대하기로 했다. 현재는 상장 주식 한 종목을 50억원 이상 보유한 사람만 양도세를 내지만, 이번 세제 개편 이후엔 10억원 이상만 보유해도 양도세 부과 대상이 된다. 정 의원은 “이것 역시 원래 10억원이었던 것을 윤석열 정부가 50억원으로 상향했던 것이라서 이전 시기로 다시 정상화하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 같은 증세에 따른 세입 증감 규모를 묻는 말에는 “7조5000억원 정도 되는 것으로 기억한다”면서도 “구체적인 건 (기획재정부) 세제발전심의위가 결정하는 것이라 정확한 숫자는 밝힐 수 없다”고 답했다.

관심을 모았던 ‘배당소득 분리과세’의 경우 회의 참석자들 사이의 의견이 분분했다고 한다. 이형일 1차관 등 기재부 측은 “한국 사회의 유동성을 부동산시장에서 자본시장으로 이동시키는 게 가장 중요한 과제고, 배당소득 분리과세로 자본시장을 활성화해 이를 기반으로 전략·첨단산업을 발전시킬 수 있는 여건을 만들어야 한다”는 취지로 설명하며 이재명 대통령의 대선 공약을 이행하는 차원이라는 점도 강조했다고 한다.

이에 기재위 소속 민주당 의원들 사이에선 찬반 의견이 다양했다. 한 참석자는 “박근혜 정부 때 배당소득 분리과세를 시행한 적이 있지만 ‘배당 활성화’ 효과가 별로 없었다”는 반대 의견을 제시했다고 한다. 실제 박근혜 정부는 2014년 배당소득자의 세 부담을 줄여 가계소득을 늘리고 소비를 진작시키겠다는 취지의 ‘배당소득 증대세제’를 도입했지만, 당시 야당이던 민주당을 중심으로 “배당을 많이 받는 대주주의 감세 혜택이 커 사실상 ‘부자 감세’”라는 지적이 끊이지 않았다. 반면, 다른 참석자는 찬성 입장에 더해 “2000만원 이하 배당 소득에도 혜택이 있어야 한다”는 견해를 냈다고 한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오른쪽)가 29일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서 모두발언을 하고 있다. 왼쪽은 문진석 원내운영수석부대표. 임현동 기자

한편, 김병기 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는 이날 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윤석열 정부 3년간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당 조세정상화특위를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하게 협의해 합리적인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당 조세특위 위원장엔 3선의 김영진 의원이, 간사엔 정태호 의원이 각각 내정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