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인근에서 열린 '한-미 상호관세 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 전국농축산인 결의대회'에서 농민들이 한·미 관세협상 농·축산물 개방 반대를 촉구하고 있다.쌀·소고기 등 미국산 농축산물 개방 압박이 거세지면서 농민단체들은 농축산물이 협상 대상에서 제외돼야 한다고 주장한다.뉴스1

미국의 쌀·소고기 시장 개방 요구에 농민 단체가 우려를 표하고 있는 가운데 29일 여당 주도로 양곡관리법 개정안(양곡법)과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안정법 개정안(농안법)이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두 법안 모두 윤석열 정부의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로 폐기됐던 ‘농업 4법’ 일부다. 양곡법은 과잉 생산될 쌀을 정부가 매입해 쌀 농가 소득을 보전해주는 게 골자다. 농안법 역시 농산물 시장 가격이 일정 수준 이상으로 내려갈 경우 생산자에게 차액을 지급하는 ‘가격안정제’를 담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여당이 된 뒤 당정 논의를 거쳐 법안 내용을 일부 조정했다. 그 결과 양곡법이 지난 24일 여야 합의로 농해수위 소위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날 오전 농안법 처리를 위해 열린 소위에서는 국민의힘 농해수위 간사인 정희용 의원 등이 기권표를 던지고 “숙의 처리를 제안했지만 민주당이 이를 묵살하고 다시 한 번 숫자의 힘으로 밀어부쳤다”는 입장문을 냈다.

29일 국회에서 열린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 전체 회의에서 여야 의원들이 '농수산가격안정제 도입'을 핵심으로 하는 농안법과 양곡법을 처리하는 모습. 연합뉴스

전종덕 진보당 의원이 “원안보다 후퇴했다”는 이유로 수정된 정부안을 반대했지만, 민주당이 법안 처리를 강행했다고 한다. 전 의원은 이어진 전체회의에서 “문구 하나 토시 하나가 농민의 손해로 이어질 수 있는데 (졸속으로) 처리됐다. 농민을 버리는 정부가 돼 선 안 되는 것 아니냐”고 반발했다.

하지만 민주당 측이 “(한·미) 통상 협상과 관련한 여러 소식이 농민들을 불안하게 하고 있다. 제도적으로 농민들의 어려움을 불식시키고 (농가에) 도움을 줬으면 좋겠다”(윤준병 의원)며 조속 처리를 주장했다. 이어진 거수 표결에서 농촌 지역구를 가진 국민의힘 의원들까지 찬성표로 돌아섰다. 민주당은 다음달 4일 국회 본회의에 두 법안을 상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