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김여정 북한 노동당 부부장이 “비핵화 논의는 우롱”이라는 대미 담화를 발표한 데 대해 대통령실이 북한 비핵화라는 목표를 명확히 확인하지 않은 채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겠다”고 밝혔다.

김여정은 이날 “우리 국가수반과 현 미국 대통령 사이의 개인적 관계가 나쁘지 않다”면서도 “조미 수뇌들 사이 개인적 관계가 비핵화 실현 목적과 한 선상에 놓이게 된다면 그것은 대방(상대방)에 대한 우롱으로밖에 달리 해석될 수 없다”고 주장했다. 2018~2019년 세 차례 만난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과 도널드 트럼프 미 대통령 간 친분을 부각하면서도 비핵화라는 의제 자체를 테이블에 올리지 않겠다고 일축한 것이다.

김여정은 북·미를 “핵을 보유한 두 국가”로 칭하며 미국을 향해 “새로운 사고를 바탕으로 다른 접촉 출로를 모색해보는 것이 좋을 것”이라고 제안했다. 북한이 일방적으로 핵을 포기하는 비핵화 협상이 아니라 북·미가 대등한 입장에서 군축 협상을 해야 한다는 주장으로 읽힌다.

이에 대해 대통령실은 이날 오전 “한·미는 한반도 평화 및 북핵 문제의 평화적 해결을 위해 북한과의 대화에 열려 있다는 입장을 일관되게 밝혀 왔다”며 “정부는 앞으로 평화 분위기 안에서 남북 간 신뢰를 회복하고 북·미 회담 재개를 촉진하는 여건을 만들어 나가기 위한 노력을 흔들림 없이 추진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대화라는 방식만 강조했을 뿐 김여정이 부정한 비핵화라는 목표에 대해서는 언급 자체가 없었다.

이는 미국, 일본의 반응과 대비된다. 백악관은 해당 담화 관련 로이터통신의 질의에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히 비핵화된 북한을 달성하기 위해 지도자 김(정은)과 소통하는 데 여전히 열려 있다”고 밝혔다. 일본 정부 대변인인 하야시 요시마사(林芳正) 관방장관도 이날 정례 기자회견에서 “북한의 핵·탄도 미사일 계획 폐기를 추구할 것”이라고 말했다. 모두 비핵화를 전제로 한 입장이었다.

정부 차원에서 나온 입장 중 비핵화를 언급한 건 이재웅 외교부 대변인이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북한의 완전한 비핵화 목표에 한·미 간 견해가 일치한다”고 밝힌 정도가 전부다. 다만 이는 대북 군축 협상에 대한 질의에 답하는 과정에서 나온 발언이다. 김여정이 노골적으로 비핵화를 부정하는데도 대통령실 차원에서 선제적으로 비핵화 원칙을 거론하지 않은 건 북핵 문제의 당사국인 한국이 잘못된 신호를 발신하는 격이 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