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병기 더불어민주당 대표 직무대행 겸 원내대표(가운데)와 김주영 산업재해예방TF 단장(왼쪽 세 번째) 등 참석자들이 28일 국회에서 열린 산업재해예방TF 출범식에서 기념촬영을 하고 있다. 임현동 기자.

더불어민주당이 각종 현안 대응을 위한 당내 특별위원회(태스크포스·TF)를 잇따라 발족시키고 있다. 정부와 호흡을 맞춰 업무 추진에 속도를 내기 위한 방편이지만 여야가 함께 머리를 맞대는 국회 상임위원회를 사실상 패싱하는 게 아니냐는 지적도 나온다.

민주당은 29일 김영진·정태호 의원이 각각 위원장과 간사를 맡는 ‘조세 제도 개편 특별위원회’를 구성했다. 특위는 증세 등 조세 문제에 관한 당내 의견을 조율하고, 정부가 마련한 조세 개편안을 함께 논의하는 역할을 맡는다. 허영 원내정책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정부와 긴밀한 협의를 통해 (조제 개편의) 추가적 대책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김병기 원내대표는 “윤석열 정부 3년 동안 나라 곳간은 거덜 났고, 빚에 허덕이는 신세가 됐다”며 “(조세특위 중심으로) 정부와 긴밀히 협의해 합리적 조세 정상화 방안을 마련하겠다”고 특위에 힘을 실었다.

전날에는 민주당 산업재해예방TF가 공식 출범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연이은 산재 사망 사고가 발생한 SPC를 찾아 “같은 현장에서 같은 사고가 반복되는 것은 문제”라고 지적한 지 사흘 만이다. 김 원내대표는 출범식에 안전모를 쓰고 참석해 “TF가 현장 중심의 활동으로 산업 재해 근절 대책을 마련해주실 것이라고 믿는다”고 했다. 이외에도 ▶물가대책TF ▶코스피5000특위▶검찰개혁TF ▶조작기소TF 등이 이 대통령 당선 전후로 간판을 내걸었다.

이처럼 민주당은 여러 당내 TF를 띄우고 있다. 이 대통령이 정책 과제를 제시하면 당이 곧바로 TF를 꾸려 입법에 속도를 내는 식이다. 이런 방식에 대해 정치권에선 “12·3 비상계엄 이후 상임위에서 여야 협의가 사실상 실종된 데 따른 궁여지책”이란 분석이 나온다. 전날 쟁점 법안인 ‘노란봉투법’과 ‘2차 상법 개정안’을 범여권 정당의 표결 참여로만 통과시킨 이유도 “국민의힘이 논의 자체를 거부했다”는 이유를 민주당은 대고 있다. 민주당 관계자는 “조세 등 중요한 경제 이슈를 관할하는 기획재정위원회 등의 위원장을 국민의힘이 맡고 있지만 협조적이지 않다”며 “상임위 차원에선 도무지 법안이든 정책이든 진전이 어렵다”고 토로했다.

하지만 167석이란 절대 다수 의석을 점한 여당이 건건이 TF 중심으로 정책 과제에 속도를 내는 데 대해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이재묵 한국외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상임위 제도를 정상화하는 게 우선”이라며 “(당내 TF의 잦은 활용은) 장기적으로 정치 발전에 좋지 않다”고 지적했다. 지병근 조선대 정치외교학과 교수는 “경제 정책처럼 정교한 방향 설정을 해야 하는 이슈는 당내 TF가 아닌 상임위에서 국민적 공감대를 형성해 처리해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