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달오토바이의 전면에 스티커형 번호판을 붙이는 시범사업이 8월부터 착수된다. 연합뉴스

 배달오토바이 앞에 스티커형 번호판을 붙이는 시범사업이 8월부터 착수된다. 2개월간 시범사업에 참여할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를 모집하고, 10월부터 부착에 들어갈 예정이다. 오토바이 전면번호판은 지난 정부와 현 정부의 대선 공약이다.

 국토교통부는 30일 영업용 오토바이의 안전운행을 유도하고 제도화의 효과를 검증하기 위해 10월부터 1년간 ‘전면번호 스티커 부착 시범사업’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싱가포르와 인도네시아 등에서도 스티커나 아크릴판으로 된 전면번호판을 도입해 운영 중이다

 이를 위해 8월 1일부터 9월 30일까지 두 달간 시범사업에 참여할 배달오토바이 운전자를 모집한다. 지역은 특·광역시 및 인구 100만 이상의 주요 도시가 대상이며 서울과 대전, 대구, 부산, 울산, 인천, 광주, 수원, 고양, 용인, 창원 등 11개 도시가 해당한다.

 국토부는 시범사업에 참여하는 배달오토바이 운전자에게는 전면번호판 부착 여부를 확인한 뒤 ▶유상운송공제보험료 1.5% 할인 ▶엔진오일 무상교환 또는 전기차량 무상점검 쿠폰 제공 ▶모바일쿠폰 구매 포인트 지급 등의 혜택을 제공할 방침이다.

자료 국토교통부

 전면번호판 시범사업은 최대 5000대를 대상으로 하며, 기간은 내년 9월 말까지 1년간이다. 배소명 국토부 자동차운영보험과장은 “한국교통안전공단과 함께 시범사업 전후로 설문조사, 교통법규 위반 건수, 교통사고 발생 현황 등을 조사·분석해 그 효과를 확인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국토부는 또 추가적인 연구용역과 관계기관 협의를 거쳐 스티커 재질과 디자인 등을 개선하고, 운영체계 등 향후 제도화 방안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당초 금속판 방식의 전면번호판 도입도 검토했으나 충돌 및 보행자 안전 문제 등을 고려해 스티커 방식을 우선 적용키로 했다.

 김홍목 국토부 모빌리티자동차국장은 “이번 시범사업은 이륜차의 안전운행 문화 확산과 제도적 기반 마련을 위한 중요한 첫걸음”이라며 “효과 확인을 거쳐 향후 제도 도입 여부를 신중히 검토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지난 21대 대선에서 ‘오토바이 전후방 번호판제 도입’을 공약했다. 민주당은 지난 2022년 치러진 20대 대선에서도 같은 내용을 약속한바 있다. 윤석열 전 대통령도 20대 대선에서 ‘영업용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단계적 도입’을 공약했었다.

싱가포르에서 시행 중인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사진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달자는 논의는 이전부터 있었지만 코로나19 이후 식음료 배달이 크게 늘면서 배달오토바이의 법규위반도 급증하자 도입을 요구하는 목소리가 더 높아졌다.

 또 일부 도입된 첨단무인단속카메라를 제외한 기존 무인단속카메라는 전면번호판만 인식이 가능한 탓에 오토바이는 단속 사각지대라는 지적이 많았다.

 그래서 배달오토바이 앞에도 번호판을 달면 기존 단속카메라로 제한적이나마 단속이 되고, 다른 사람의 눈을 의식해 법규 위반을 삼가는 ‘명찰효과’를 볼 수 있다는 주장들이 제기됐다.

 이윤호 안전생활실천시민연합 사무처장은 “2022년 말 시민 559명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응답자의 92%가 오토바이 전면번호판 부착에 찬성했다”며 “전면번호판이 배달오토바이의 법규 준수와 안전운행에 도움이 될 것”이라고 기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