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이 배임죄 등 과도한 형벌로 기업 경영이 위축되는 것을 막겠다며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태스크포스(TF)' 설치를 지시했다.

30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 제3차 회의를 주재한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가 될 것"이라며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 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하게 마련해서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산업에 투자하도록 하겠다"고 밝혔다.

이 대통령은 또 "과도한 경제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정부 내 경제형벌 합리화 TF도 곧바로 가동하도록 하겠다"며 "이번 정기국회에서부터 본격적인 정비를 해 1년 내 30% 정비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하다가 잘못하면 감옥 가는 수가 있다'며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배임죄가 남용되면서 기업 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서도 우리가 다시 한번 제도적 개선을 모색 해야 될 때가 된 것 같다"고 제안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TF에서 국민의례를 하고 있다. [대통령실사진기자단]

또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 불필요한 또는 꼭 필요하지 않은 그런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 또는 폐지할 수 있도록 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들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하게 조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지역 균형 발전'에 대해서도 언급했다. 이 대통령은 "과거에는 효율성 극대화를 위해 특정 지역에 집중적으로 투자할 수밖에 없었다"며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이라고 정리했다. 이어 "이제는 이 불균형 성장 전략에 따른 폐해가 대한민국의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는 그런 상태까지 와 있다"며 "지역 균형 발전이 대한민국의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 됐다"고 말했다.

이어 "민생회복 소비쿠폰도 지방에 더 많은 금액을 배정하고 그중에서도 인구소멸 지역은 또 추가로 지원하는 이런 차등적인 재정 정책을 시행했다"며 "앞으로는 모든 국가 정책에서 이를 제도화하는 방안까지 강구해서 대한민국이 가지고 있는 자원과 기회들이 효율적으로 사용될 수 있게 함으로써 지속적인 성장이 가능하도록 해야 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