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30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비상경제점검 태스크포스(TF) 3차 회의에서 “배임죄가 남용되며 기업활동을 위축시키고 있는 점에 대해 제도적 개선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말했다. 이어 “과도한 경제 형벌로 기업의 경영 활동이 위축되지 않도록 ‘경제형벌 합리화 TF’를 곧바로 가동할 것”이라고 예고했다.

이 대통령은 전날 산업재해 사망 사고와 관련해 기업들을 향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 “징벌적 배상” 등 강경한 발언을 쏟아냈다. 최근 상법 개정안 공포와 노란봉투법(노조법 2·3조 개정안) 입법 추진 등이 재계의 반발을 사는 가운데 이 대통령이 기업을 위한 ‘당근’을 꺼내든 것이다. 재계는 ‘경영 판단’에 따른 결정은 면책해주는 등 배임죄를 개선해달라고 오래 요구해왔다.

이 대통령은 “한국에서 기업 경영 활동을 하다가 잘못되면 감옥에 간다는 얘기가 있는데, 이 탓에 국내 투자를 망설이는 경우가 있다고 한다”며 “신뢰를 위반했다는 이유로 경제적·재정적 제재 외에 추가로 형사 제재까지 가하는 것이 국제적 표준에 맞느냐는 의문이 제기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특히 “이번 정기국회부터 (경제형벌 제도 개선을 위한) 본격적 정비를 시작해 ‘1년 내 30% 정비’와 같은 명확한 목표를 설정해 추진하겠다”며 덧붙였다.

김용범 정책실장이 30일 용산 대통령실 기자회견장에서 이재명 대통령 주재 비상경제점검TF 회의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현 정부가 기업 친화적이라는 점을 강조했다. 이 대통령은 “우리 국민주권 정부는 실용적인 시장주의 정부”라며 “기업 활동을 지원하고 격려하는 정부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기업을 위한 규제 혁신도 약속했다. 이 대통령은 “행정 편의적인, 또는 과거형이거나 필요하지 않은 규제들은 최대한 해소하거나 폐지하겠다”며 “규제 합리화를 통해 기업이 창의적 활동을 해나갈 수 있도록 신속히 조치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이 대통령은 “국민과 기업이 함께 참여하는 100조원 이상 규모의 국민펀드 조성 방안을 조속히 마련해 향후 20년을 이끌 미래전략 산업에 투자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재생에너지 중심의 미래산업, 인공지능(AI) 중심의 첨단 산업으로 대한민국 경제 산업 생태계를 신속히 전환하겠다”며 정부를 향해서도 “기업의 활력 회복과 투자 분위기 확대에 앞장서 달라”고 당부했다.

아울러 이 대통령은 “그동안 소위 불균형 성장 전략으로 특정 기업과 수도권에 자원을 '올인'하며 놀랄 정도로 신속한 경제성장을 이룬 것도 사실이지만, 이제는 불균형 성장의 폐해가 지속적 성장을 저해하고 있다”며 “"지역균형발전은 대한민국 성장을 위한 불가피한 생존전략”이라고 강조했다. 내년도 예산안 편성과 관련해선 “성과가 낮은 예산이나 관행적으로 지출돼 온 예산에 대해서는 과감히 구조조정을 하라”고 경제 부처에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