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30일 윤석열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윤 전 대통령이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지난 29일에 이어 이날 두 번째 소환조사에 불응하자 곧장 신병 확보를 위한 강제수사 절차에 착수했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팀은 검사·수사관 등 수사팀이 직접 서울구치소에 들어가 교도관 협조하에 윤 전 대통령의 신병을 확보한 뒤 서울 광화문에 위치한 특검 사무실로 데려올 예정이다.

오정희 특검보는 이날 정례브리핑에서 “어제 불출석한 윤석열 전 대통령에게 오늘 오전 10시에 출석하라는 통보를 재차 하였으나, 어제 이어 오늘도 아무런 사유를 밝히지 않고 불출석했다”며 “이에 특검은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설명했다.

오정희 특검보는 30일 정례브리핑에서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다고 밝혔다. 연합뉴스

통상 전직 대통령에 대한 소환조사는 ‘조사 필요성 통보→일정 조율→조사 방식·시점 확정’ 등의 절차를 거친다. 구속 수감된 전직 대통령이 소환을 거부할 경우 2~3차례에 걸쳐 추가로 출석을 요구하고 필요에 따라 구치소 방문조사를 시도하기도 한다. 하지만 특검팀은 이같은 절차를 생략한 채 두 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곧장 영장을 청구하며 전직 대통령에 대한 특혜는 없다는 점을 드러냈다.

윤석열 전 대통령은 명태균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김영선 전 국민의힘 의원이 2022년 재보궐 선거에서 공천받는 과정에 개입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공천개입 의혹과 관련 윤 전 대통령에게 정치자금법 위반과 업무방해 혐의 등을 적용해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은 정치 브로커 명태균씨의 부탁을 받고 2022년 6월 재보궐 선거 당시 김영선 전 의원이 공천을 받을 수 있도록 압박한 것으로 특검팀은 의심하고 있다. 앞서 더불어민주당은 명씨가 윤 전 대통령에게 김 전 의원 공천을 부탁하고, 윤 전 대통령은 “그거(공천)를 김영선이를 좀 해줘라 그랬는데 말이 많네”라고 답하며 사실상 공천 과정에 관여했음을 인정하는 녹취를 공개됐다.

녹취 속 내용의 이행 여부를 둘러싼 의혹이 증폭되는 가운데 2022년 재보궐 선거 당시 국민의힘 공천관리위원장이었던 윤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특검팀 소환조사에서 이를 뒷받침하는 진술을 하며 수사는 급물살을 탔다. 윤 의원은 재보궐 당시 상황과 관련 지난 27일 조사에서 “장제원 대통령 당선인 비서실장이 전화를 걸어와 ‘당선인의 뜻’이라며 김영선 전 의원 공천을 부탁했다”며 “윤 전 대통령도 직접 전화로 ‘장제원한테 이야기 들었느냐’며 공천 이야기를 했다”는 취지로 진술했다.

김건희 특검팀은 오는 31일과 다음달 1일까지 이틀 연속 명태균씨를 소환해 조사할 예정이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31일부터 이틀 연속 예정된 명씨 소환조사를 통해 윤 전 대통령 조사를 위한 ‘혐의 다지기’에 나설 예정이다. 명씨는 앞서 창원지검·서울중앙지검 수사 당시에도 수차례에 걸쳐 조사를 받은 만큼, 특검팀은 과거 진술을 재확인하고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의 공천 개입 부분에 대한 진술 확보에 주력할 가능성이 크다.

12.3 비상계엄 사태 이후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이 청구된 건 이번이 네 번째다. 계엄 선포 한 달여만인 지난해 12월 30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는 내란 혐의 등을 적용해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첫 체포영장을 청구했다. 하지만 대통령 경호처 직원들이 서울 한남동 관저에 스크럼을 짜며 영장 집행을 막아섰고, 결국 공수처는 영장 유효기간이 지나 1월 6일 체포영장을 다시 청구해 같은 달 15일 윤 전 대통령 신병을 확보했다.

내란 특검팀은 조은석 특검이 임명된 지 12일 만인 지난 6월 24일 전격적으로 윤 전 대통령에 대한 체포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에서 이를 기각했다. “피의자가 특검의 출석요구가 있을 경우 이에 응할 것을 밝히고 있다”는 게 기각 사유였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김건희 여사가 연이어 특검팀 조사를 받을 것으로 예상된다. 전민규 기자

다만 윤 전 대통령은 내란 특검 조사 달리 김건희 특검에 대해선 변호인 선임계조차 제출하지 않는 등 출석 의사가 없는 상태다. 특검팀이 두 번의 출석 요구에 불응하자 곧장 체포영장을 청구한 것 역시 윤 전 대통령이 소환 일정 조율이나 불출석 사유서 제출 등 없이 조사 시도 자체를 무시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체포영장이 발부될 경우 특검팀의 윤 전 대통령 체포는 다음달 6일로 예정된 김건희 여사 소환조사 전에 이뤄질 가능성이 있다. 이 경우 윤 전 대통령과 김 여사는 연이어 피의자 신분으로 특검 조사를 받으며 비상계엄 이외에도 부부가 함께 추가적인 사법 리스크를 짊어지게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