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019년 10월 31일 베이징 인민대회당 연회청에서 중국 공산당 제 19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가 열리고 있다. 중국 관영 신화사는 5일 4중전회에서 결의 통과된 ‘중국 특색 사회주의 제도 견지와 완성, 국가 통치 체계와 통치 능력 현대화 추진에 관한 약간의 중대한 문제에 대한 결정’전문을 공개했다. 신화통신

중국공산당 중앙정치국이 30일 월례 회의를 열고 오는 10월 베이징에서 제20기 중앙위원회 4차 전체회의(4중전회) 개최를 결정했다. 4중전회에서는 ‘국민경제 및 사회발전 제15차 5개년 계획(2026~2030)’에 대한 당 차원의 건의안을 연구·제정한다고 관영 신화사가 보도했다.

지난 21일 중앙군사위원회가 이른바 ‘우량한 전통을 강력히 장려하고, 부패 세력을 철저히 척결하며 정치 간부의 이미지와 위신을 회복하는 규정’을 발표하면서 홍콩 매체들이 전망했던 낙마한 먀오화(苗華) 전 정치공작부 주임의 부패 사건에 대한 공식 발표는 없었다. 다만 “회의에서 기타 사항도 연구했다”고 밝혀 먀오화 안건을 논의했을 가능성은 남아있다.

일당 체제인 중국에서 권력서열 24위 수뇌부가 모이는 월례 정치국회의는 205명으로 구성된 중앙위원회의 권한을 위임받은 최고 의사결정기구다. 해마다 7월 정치국회의에서는 상반기 경제 실적을 검토하고 하반기 정책 방향을 확정하는 자리로 주목을 받아왔다. 특히 올해는 지난 6월 회의에서 “당 중앙의 정책 결정의사 협조기구 설립”을 발표한 뒤 시진핑 국가주석의 권력을 견제하는 기구라는 해석과 함께 4중전회 발표가 미뤄지면서 7월 정치국회의가 더 큰 시선을 끌었다.

이날 신화사 발표에 따르면 20기 4중전회는 예년의 5중전회에서 논의했던 5개년 계획 건의안 심의가 주요 의제가 될 전망이다. 이와 관련해 “15·5 기간(2026~2030년) 중국은 전략적 기회와 위험 및 도전이 병존한다”고 전망하며 “자기 일을 잘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고, 격렬한 국제경쟁 속에서 전략적 주도권을 확보하며, 중국식 현대화의 전반적 국면에 관련된 전략적 임무에서 중대한 돌파구를 마련해야 한다”고 규정했다. 향후 5년간 미국과 경쟁에서 앞서나가는 계기를 마련해야 한다는 취지다.

하반기 경제 정책과 관련 위기감을 강조하며 기존 정책을 반복했다. 회의는 “중국의 현재 경제 운영이 여전히 많은 위험과 도전에 직면해 있다”고 규정한 뒤, 내수 진작, 미국발 관세에 노출된 산업과 고용 안정, 비효율적이고 무질서한 경쟁 단속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거시 정책과 관련해서는 4월 정치국회의 발표를 똑같이 반복했다. “더욱 적극적인 재정 정책과 온건하고 완화한 통화정책”의 필요성을 재차 강조했다.

다만 주택문제에 대한 언급이 눈에 띄게 줄어든 점은 의외라는 평가가 나온다. 이번 회의에서는 주택 지원에 대한 형식적 언급조차 사라졌다. 대신 “지방정부의 부채 리스크를 적극적이고 신중하게 해결해야 하며, 새로운 숨겨진 부채 발생을 엄격히 금지하라”며 부채가 금융위기를 촉발하지 못하도록 예방을 강조했다.

7월 정치국회의를 끝으로 중국 수뇌부는 휴양지에서 퇴임한 상무위원급 원로와 현직 수뇌부가 모여 휴양과 회의를 병행하는 베이다이허(北戴河) 회의에 돌입한다. 특히 올해 베이다이허에서는 오는 10월 4중전회에서 논의할 군 및 요직 인사와 세대교체 등이 중점적으로 논의될 것으로 베이징 외교가는 전망하고 있다.

한편, 관영 신화사는 이날 지난 23일 시 주석이 비당원 인사들과 하반기 경제 정책을 논의하는 좌담회를 갖고 “정책을 선전하고, 의문을 해소하며, 정서를 바로잡고, 공감대를 형성할 것”을 주문했다고 보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