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9일 이재명 대통령이 산업재해 근절을 강조하자 30일 더불어민주당도 관련 입법에 시동을 걸었다. 이 대통령은 전날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에서 반복된 산업재해 사망사건을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고 표현했다.

민주당 원내 핵심 관계자는 이날 통화에서 “이 대통령 언급 전부터 ‘중대재해처벌법’ 개정 등에는 당내 상당한 공감대가 있었다”며 “환경노동위원회를 중심으로 논의를 진행할 것”이라고 했다.

문진석 원내수석부대표는 이날 기자간담회에서 ‘건설안전특별법’을 예로 들며 “건설업계와 정부가 의견을 내고 법안을 성숙시켜 중대재해처벌법 이상의 효과를 거둘 수 있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건설 현장 사고 발생 시 발주자와 시공자의 책임을 강화하는 법안이다. 지난 28일 출범한 민주당 ‘산업재해예방 TF’(김주영 단장)는 31일 포스코이앤씨 현장도 방문한다.

국회에는 이날 기준 총 6건의 중대재해처벌법 개정안이 나와 있다. 재해 발생 사실을 의무적으로 공표하게 하는(이학영 민주당 의원 대표발의) 등의 내용이다. 2021년 중대재해처벌법이 제정 과정에서 ‘(손해액의) 5배 이상’에서 ‘최대 5배’로 제한됐던 손해배상의 한도 규정도 재검토될 수 있다. 정청래 민주당 대표 후보는 이날 곧바로 ‘대표이사의 사업장 안전, 보건조치 핵심 사항 사전 확인 및 조치 의무’ 등을 신설하는 산업안전보건법 개정안을 제출했다.

이에 대해 환경노동위원회 국민의힘 간사인 김형동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이미 경영계가 총을 맞아서 비틀거리는 상태인데, 밑도 끝도 없이 선명성만 갖고 법안을 추진해서야 되겠느냐”며 “대한민국 입장에서 보면 낭패”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