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 참석하고 있다. 연합뉴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는 31일 한미 무역협상 타결과 관련해 15% 관세율 합의는 적절한 수준이라고 평가하면서도 자동차 산업 손해와 과일 수입 대폭 확대 등을 우려했다.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 규모도 부담이라고 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이날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에서 먼저 "정부 협상단과 삼성의 이재용 회장, 현대자동차 정의선 회장 등 민간 외교관들의 노고가 컸을 것으로 생각한다”며 정부와 협상 지원에 나섰던 기업 총수들의 수고를 평가했다.

그러면서 그는 “한미 FTA가 15% 관세율로 합의가 됐다는 점은 일본이나 유럽연합(EU)과 동일한 차원에서 관세율을 부담되기 때문에 적절한 수준이라고 생각은 든다”고 밝혔다.

다만 “몇 가지 짚어야 할 부분은 있는 것 같다”며 “그동안 우리나라는 자동차는 관세율이 제로였지만 일본은 2.5%를 적용받고 있었다. 동일하게 15%의 관세율이 적용되면 상대적으로 일본 차의 경쟁력이 커지는 점이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송 비대위원장은 “협상 시한에 쫓겨서 많은 양보를 했다는 느낌이 있다”며 “3500억 달러 규모의 대미 투자와 에너지 구매 1000억 달러 등 4500억 달러의 대미 투자와 구매가 필요한 상황인데 우리 외환 보유고보다 많은 액수의 과도한 금액이라는 생각이 든다”고 말했다.

또 “3500억불 규모 자체에 대한 부분도 일본이나 EU의 GDP와 우리나라의 GDP 규모를 대비해 생각하면 상대적으로 높은 비율의 대미 투자 있어야 된다는 점은 우리 국민경제가 부담해야 할 비용으로 판단된다”라고도 했다.

송언석 국민의힘 비상대책위원장 겸 원내대표가 3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비상대책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뉴스1

특히 송 위원장은 농산물 관련 협상 내용을 명확히 밝혀 달라고 요청했다.

그는 “정부는 쌀·소고기를 비롯한 농축산물에 대한 추가 개방은 없다고 발표했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메시지에는 ‘농업’이 포함돼 있다”며 “쌀·소고기 이외에 다른 곡물이나 과일류에 대한 수입이 대폭 확대되는 것인지, 아니면 트럼프 대통령의 단순한 정치적 수사인지 정부에서 명확히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했다.

아울러 “관세협상이 타결됐다고 아침에 발표됐는데 2주 뒤에 이재명 대통령이 미국으로 가서 트럼프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하고 최종 합의문이 발표된다고 돼 있다”며 “이 부분이 무슨 의미인지 국민들이 이해하기 조금 어렵다”라고도 했다.

그는 “혹시 이재명 대통령의 정상회담을 얻기 위해서 관세협상에서 부담을 많이 하게 된 것인지, 아니면 외교·안보·국방 차원의 다른 이슈가 아직 국민에게 알려지지 않은 것인지 정부가 국민들께 소상히 밝혀주시는 게 필요하단 생각이 든다”고 했다.

앞서 한미 양국은 이날 한국에 대한 미국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낮추고, 한국이 미국에 3500억 달러(한화 약 487조원)를 투자하는 등의 조건으로 무역 협상을 타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