프리드리히 메르츠 독일 총리. EPA=연합뉴스

독일 정부가 국방력 강화를 위해 내년 국방비를 대폭 늘리는 예산안을 마련했다. 이에 따라 재정 적자가 확대되며 재정건전성에 대한 우려도 제기되고 있다.

독일 일간 프랑크푸르터알게마이너차이퉁(FAZ)은 30일(현지시간) 연방정부가 내각회의에서 2026년도 예산안을 확정했다고 보도했다. 내년 예산 총액은 5205억 유로(약 831조원)이며, 이 중 국방비는 32% 늘어난 827억 유로(약 132조원)로 편성됐다.

독일 정부는 국방비를 해마다 대폭 증액해 북대서양조약기구(NATO)가 2035년까지 달성 목표로 제시한 국내총생산(GDP) 대비 3.5% 수준의 군사비를 6년 앞당겨 달성하겠다는 계획이다.

앞서 독일 의회는 지난 3월 헌법에 해당하는 기본법을 개정해 신규 부채한도 제한을 완화했다. 이로 인해 국방 지출은 사실상 무제한으로 가능해졌고, 인프라 투자기금(총 5000억 유로·약 798조원)에도 부채 제한이 적용되지 않게 됐다.

이에 따라 내년도 신규 국채 발행액은 1743억 유로(약 278조원), 2029년에는 1861억 유로(약 297조원)에 이를 것으로 전망된다.

정부 부채 비율은 현재 GDP 대비 63% 수준에서 2029년까지 70%로 상승할 것으로 예측됐다. 프랑스나 이탈리아 등 일부 유럽 국가들에 비해 낮은 편이지만, 재정 건전성에 민감한 독일에서는 미래세대에 부담을 남길 수 있다는 비판이 제기되고 있다.

FAZ는 “현재 연간 약 300억 유로(약 48조원) 수준인 이자 부담이 2029년에는 600억 유로(약 96조원)를 넘길 것으로 보인다”며 “이는 금리가 안정된 경우에 해당하는 낙관적 시나리오”라고 분석했다.

라르스 클링바일 부총리 겸 재무장관은 “2026년은 독일 역사상 최대 규모의 투자 해가 될 것”이라며 “정부 모든 부처가 절약에 나서야 하며, 이는 매우 큰 도전이 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