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 김병기 당 대표 권한대행 겸 원내대표가 1일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더불어민주당이 1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인 대주주 기준을 재상향하는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전날 발표된 세제 개편안 여파로 이날 국내 주식 시장이 이재명 정부 출범 후 최대 낙폭을 기록하자 법안 수정 가능성을 열어둔 것이다.

김병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이날 주식 시장 마감 직후 “세제 개편안에 따른 우려와 걱정의 목소리가 많다”며 “10억 원 대주주 기준의 상향 가능성 검토 등을 당내 ‘조세 정상화 특위’, ‘코스피 5000 특위’를 중심으로 살피겠다”는 페이스북 글을 올렸다. 그는 “당정 간 긴밀한 협의로 투자자 불신 해소에 주력하겠다”고 덧붙였다.

이날 코스피는 전날보다 126.03포인트(3.88%) 내린 3119.4로 넉 달만에 가장 큰 하락폭을 기록했다. 코스닥은 전날보다 32.45포인트(4.03%) 내린 772.79로 하락세가 더 컸다. 전문가들은 한·미 관세 협상 여파와 함께 법인세(1%포인트)·증권거래세(0.1%포인트) 인상, 대주주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기준 강화(50억원→10억원)를 담은 세제 개편안을 하락 원인으로 지목했다.

김 원내대표가 페이스북 글을 올린 지 한 시간 뒤 민주당 코스피 5000 특별위원회도 “정부의 세제 개편안에 대해 많은 투자자들이 우려의 목소리를 내고 있으며, 특위도 다양한 의견을 듣고 있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특위는 “정부의 안은 국회의 세법 개정 절차를 거쳐 확정되는 것이지, 아직 확정된 것은 아니다”며 “앞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서 각 항목의 정당성과 실효성에 대해 충분히 논의하고, 국민 눈높이에 맞는 합리적 기준을 마련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 특위는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전체회의를 열어 집중투표제를 의무화하고 감사위원을 분리 선출하는 등 개미 투자자가 원하는 내용의 2차 상법 개정안을 의결한 점도 부각했다.

민주당 지도부 소속 의원은 “증시가 고점을 찍으면 며칠 조정기를 거치게 마련이지만, 하락세가 계속 이어지면 곤란하니 당에서 먼저 메시지를 낸 것”이라고 설명했다. ‘윤석열표 부자 감세’의 정상화를 내세워 당정이 증세를 밀어붙이는 상황에서 자본 시장에 찬물을 끼얹는 부작용이 나타나고 반발 여론이 확산하자 여당이 일단 급한 불 끄기에 나선 것이다.

이날 주식 투자자가 모인 온라인 커뮤니티에서는 “대통령이 해결하고 휴가를 가야 한다”, “사람 다 죽여놓고 수습 방안을 고민하냐” 등의 불만이 터져 나왔다. 특히, 세제 개편 논의 과정에서 줄곧 양도세 기준 강화를 공개 주장했던 진성준 민주당 정책위의장에 화살이 집중됐다. 지난달 27일 국회 홈페이지에 올라온 ‘대주주 양도소득세 하향 반대에 관한 청원’ 동의자 수도 이날 급증해 4만6000명을 돌파했다.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1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브리핑룸에서 전국 시·도지사 간담회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2025.8.1. 대통령실사진기자단 한국경제 김범준 기자

다만 대통령실은 이날 양도세 10억원 대주주 기준 재상향 검토 문제와 관련해 “현재 검토하는 바는 없다”며 “만약 당이나 입법 기관에서 제안하는 부분이 있으면 충분히 고려할 수 있지만, 아직 그런 단계는 아니다”라는 입장을 밝혔다. 강유정 대변인은 그러면서 코스피 급락 관련 질문에 “(세제 개편안 발표와의) 인과관계 분석이 면밀히 이뤄져야 한다”며 “단순히 코스피 등락이 세제 개편 (발표) 이후에 이뤄졌다고 보기 어렵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