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영 더불어민주당 원내정책수석(가운데)이 3일 국회에서 열린 노조법 2·3조 개정 관련 기자간담회에서 발언하고 있다. 허 수석은 “이번 회기 내에 노조법 2·3조를 반드시 통과시킬 것”이라며 “법안이 통과되면 책임구조가 보다 명확해져 생산적 노사관계 구축이 기대된다”고 말했다. [연합뉴스]

8·4 본회의를 하루 앞둔 3일 여야는 ‘노란봉투법(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개정안)이 증시에 해롭냐, 아니냐’를 두고 정반대 논리로 대치했다.

국내 증시가 지난 1일 ‘검은 금요일’을 맞이함에 따라 폭락의 원인으로 세제개편안과 노란봉투법을 싸잡으려는 국민의힘과 노란봉투법은 반(反)기업법이 아니라는 더불어민주당이 맞붙은 것이다.

민주당은 노란봉투법을 아예 “산업평화 촉진법”으로 명명했다. 원내지도부는 정흥준 서울과학기술대 교수 등을 국회에 불러 “노란봉투법이 반기업 법안이라는 건 왜곡된 주장”이라는 취지의 언론 간담회를 열었다. 허영 원내정책수석은 “이번 개정안은 그동안 노동 현장에서 반복된 구조적 갈등 등 악순환을 끊고 실질적으로 사용자의 책임을 명확히 해 교섭 질서를 바로 세우는 게 목적”이라며 “원청과 하청 간 책임 구조가 더 명확해지고 분쟁이 줄어들어 궁극적으로 기업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노동자 권익을 보호하는 선순환 구조를 만들어 나갈 것”이라고 주장했다.

박홍배 원내부대표는 ‘노란봉투법이 불법 파업을 조장할 것’이라는 국민의힘 주장을 “반박할 가치도 없는 새빨간 거짓말”이라고 비난했다. 그는 “경총(한국경영자총협회)이 배후에서 공포를 조장하며 유럽상공회의소, 보수 언론 등과 함께 여론전을 벌였다는 합리적 의심을 거둘 수 없다”고도 했다.

민주당이 노란봉투법 방어에 나선 건 갑작스러운 주가 하락이 더 이어질까 노심초사하는 당내 분위기와 연관이 있다. “코스피 5000시대”는 현 정부의 핵심 목표인데, 당장 소액주주들을 안심시킬 카드가 마땅치 않은 상황이라서다. 소액주주에게 유리한 집중투표제 의무화, 감사위원 분리선출 확대 내용의 상법 2차 개정안을 본회의에서 처리할 방침이지만, “한 달여 전 확정된 내용이라 통과돼도 파급효과가 적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고 있다.

국민의힘은 이런 틈을 파고들었다. 박성훈 수석대변인이 “이재명 정부와 민주당이 세금 35조6000억원을 걷겠다며 발표한 세제개편안으로 하루 만에 시총 100조원이 증발됐다”며 “시장 원리는 무시하고, 포퓰리즘만 좇는 이 정부와 민주당의 폭주에 기업은 지치고, 투자자는 도망가고, 국민은 분노한다”고 논평했다. 지난달 10일 사상 처음 3000조원을 돌파했던 국내 증시 시가총액이 1일 다시 2900조원대로 주저앉은 걸 부각한 것이다.

한동훈 전 대표는 노란봉투법을 “반(反)증시 정책”으로 규정했다. 그는 이날 페이스북에 “노봉법이 통과되면 외국 기업, 투자자들의 대한민국에 대한 직간접 투자에 악영향을 줄 것이고, 당연히 주가에도 악영향을 끼칠 것”이라며 “전 국민이 주가 폭락을 우려하는 이 시점을 골라 증시에 더 큰 악재가 될 수밖에 없는 노봉법까지 통과시키는 것은 가까스로 버티고 서 있는 낙타를 쓰러뜨리는 ‘마지막 봇짐’이 될 것”이라고 썼다.

국민의힘은 노란봉투법·상법 개정안·방송 3법(방송법·방송문화진흥회법·한국교육방송공사법) 등 민주당이 4일 상정하려는 모든 쟁점 법안에 대한 필리버스터(filibuster·무제한 토론)를 예고한 상태다. 7월 국회 회기 종료와 맞물려 이 중 상당수는 다음 본회의(21일)로 표결을 미루는 게 불가피하다. 김현정 민주당 원내대변인은 이날 기자들에게 “노란봉투법을 우선 올리자는 의견도 당내에 있다. 첫 법안으로 무엇을 처리할지는 4일 의총에서 최종 확정될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