여당이 4일 국회 본회의에서 ‘노란봉투법’ 처리를 예고하면서 산업계가 강하게 반발하고 있다. 앞서 국내 주요 경제단체는 물론 주한 유럽상공회의소(ECCK)와 주한 미국상공회의소(AMCHAM) 등도 법안 통과 시 기업 경영과 투자 환경에 중대한 영향을 줄 수 있다며 우려를 표한 바 있다.

경영계는 개정안이 시행되면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지배력’을 기준으로 원청이 하청 근로자에 대해 사용자로 인정될 수 있어, 이를 둘러싼 소송과 분쟁이 급증할 것으로 본다. 사용자 범위가 확대되면서 정리해고, 공장 폐쇄, 해외 투자 등 경영상 결정까지 쟁의 행위 사유가 될 수 있다는 것이다. 조준모 성균관대 경제학과 교수는 “지방·중앙노동위원회와 법원을 거치는 사실상 5심제가 공고해지고, 관련 판례가 정착되기까지 최소 10년 이상 걸릴 수 있어 노사 문제가 일터를 떠나 소송·분쟁 등 법정으로 몰려갈까 우려된다”고 말했다. 기업들은 수천 개에 이르는 하청업체 노조와의 교섭창구 단일화가 어려울 것이라고 본다. 조선업계와 자동차업계는 “하청업체마다 노동 조건과 이해관계가 달라 단일 교섭은 사실상 불가능하다”며 반발하고 있다. 한 대기업 관계자는 “강성 노조가 있는 하청과는 거래 자체를 꺼리게 될 것”이라며 “공정 자동화를 확대할 수밖에 없다”고 말했다.

다만 경영계는 노란봉투법 입법 취지에는 일부 공감한다는 입장이다. 손경식 한국경영자총협회 회장은 지난달 31일 “국회에 손해배상액 상한과 근로자 급여 압류 제한 등을 현실적 대안으로 제안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