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 남동구가 주최하는 소래포구축제. 연합뉴스

정보공개를 청구한 민원인의 개인정보를 부정하게 이용해 회유를 시도한 지방자치단체 간부 공무원이 검찰에 송치됐다.

4일 인천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에 따르면, 남동구청 소속 간부 공무원 A씨는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입건돼 최근 검찰에 넘겨졌다.

A씨는 지난해 12월 정보공개 청구서에 기재된 민원인 B씨의 휴대전화 번호 등 개인정보를 부정한 방식으로 활용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B씨는 비영리단체 '주민참여' 소속으로, 소래포구축제 관련 2021년부터 2024년까지의 회계 증빙 서류 공개를 요청한 상태였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정보공개 청구 이후 직접 B씨에게 전화를 걸어 "한번 만나고 싶다"고 한 뒤, 실제 만남 자리에서 "소래포구 하나만 선처해달라. 이게 회유라고 생각하지 말고 봐달라. 은혜는 잊지 않겠다"는 취지로 회유 발언을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당시 남동구가 소래포구축제 과정에서 행사 대행업체에 매년 수백만 원에 달하는 식사비 대납을 요구한 정황을 포착하고 국민권익위원회에 신고할 예정이었다. 그는 "A씨는 자신이 정보공개 책임관이라 전화한 것이라고 해명했지만, 관련 법령상 책임관의 업무 범위를 벗어나 회유를 목적으로 개인정보를 부정 이용한 것"이라고 주장했다.

또한 B씨는 "회유로 인해 개인정보 노출 등 신변에 위협을 느꼈다"며, 인천시 감사관실에 A씨의 품위유지의무 위반과 관련한 감사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경찰은 B씨의 고발을 바탕으로 남동구청의 식사비 대납 의혹에 대해서도 수사를 이어가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고소 내용 중 일부 혐의가 인정돼 송치했다"며 "구체적인 수사 내용은 밝힐 수 없다"고 설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