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이종섭 출금해제’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압수수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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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지난해 9월 3일 서울 용산구 국방부 중앙군사법원에서 열린 박정훈 전 해병대 수사단장 항명 혐의 7차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하며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4일 오전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박행렬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에 대한 압수수색에 나섰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이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도중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출국하는 과정을 규명하기 위한 강제수사다.

특검팀은 4일 오전 박 전 장관과 박 전 단장의 휴대전화, 차량 등에 대한 압수수색을 진행중이다. 박 전 장관은 지난해 3월 공수처가 출국금지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된 이종섭 전 장관의 이의신청을 받아들여 출국금지를 해제한 바 있다.

박 전 단장은 이 전 장관이 호주대사로 임명될 당시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을 맡았다.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은 고위 공직자에 대한 1차 검증을 맡은 부서다. 이 전 국방부 장관이 공수처 수사 대상으로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호주 대사로 임명되는 과정에 관여했다. 특검팀은 이날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중이다.

특검팀은 지난 13일 외교부 인사기획관 A씨를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검팀은 A씨를 상대로 이 전 국방부 장관이 호주 대사로 임명되고 외교관 여권까지 발급받은 정황을 집중 조사했다. 순직해병특검법은 수사대상 제4호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 호주 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를, 제5호로 ‘제4호와 관련해 윤석열 전 대통령 및 대통령실, 외교부, 법무부, 공수처 등에서의 은폐·무마·회유·사건조작 등 직무유기·직권남용 등과 이에 관련된 불법행위’를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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