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여야 의원 106명 'K-스틸법' 발의…“철강산업 구제 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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폭염 속에 전남 광양시 광양제철소 근로자들이 고온의 쇳물이 담겨 있는 용광로에서 작업하고 있다. 연합뉴스
여야 의원 106명이 미국발 ‘관세 폭탄’ 등으로 위기에 처한 국내 철강산업을 보호하고, 녹색 전환을 지원하기 위한 특별법 제정에 나섰다.
국회철강포럼 소속 여야 의원들은 4일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철강산업 경쟁력 강화 및 녹색철강기술 전환을 위한 특별법안’(일명 K-스틸법)을 공동 발의했다고 밝혔다.
법안은 △대통령을 위원장으로 하는 ‘철강산업경쟁력강화특별위원회’ 설치 △녹색철강기술 개발에 대한 보조금·융자·세금감면 등 다각적인 정부 지원 △녹색철강특구 지정 및 관련 규제 혁신 △생산비용 절감 등을 주요 골자로 한다.
또한 원산지 규정 강화를 통해 수입산 저가 철강재 남용을 억제하고, 철강산업 재편과 수요기반 확대를 위한 정부 지원 방안도 담겼다.
포럼 공동대표인 어기구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미국과 유럽의 규제가 강화되는 가운데 중국산 저가 철강제품까지 유입되며 국내 철강산업이 대내외적 위기에 직면해 있다”며 “여야가 함께 법안을 마련한 만큼 후속 입법도 충실히 준비해 철강산업의 지속 가능성을 확보하겠다”고 강조했다.
앞서 미국은 지난 6월부터 전 세계 철강 제품에 대해 최대 50%의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유럽연합(EU) 또한 내년부터 탄소국경조정제도(CBAM)를 도입해 철강제품 수입 시 탄소 배출량에 따른 세금을 부과할 예정이어서, 국내 철강기업들의 수출 경쟁력 약화가 우려되는 상황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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