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 백악관에서 열린 미일 관세협상 장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 자리에 숫자가 적힌 판이 놓여있다. 일본 대표로 협상에 참석한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이 트럼프 대통령 맞은편에 앉아있다. 백악관 부비서실장 엑스(X) 캡처

일본 내에서 ‘합격점’을 받았던 미·일 관세 합의가 도마 위에 올랐다. 관세 합의문이 없고 일본 경제를 지탱하는 주력 산업인 자동차에 대한 관세(15%) 부분이 애매모호해서다.

이시바 시게루(石破茂) 일본 총리는 4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야당으로부터 자동차 관세에 대한 집중 질의가 이어지자 “자동차 관세를 내리는 것에 전력을 쏟겠다”고 방어하고 나섰다. 공세에 나선 것은 제1야당인 입헌민주당 노다 요시히코(野田佳彦) 대표였다. 그는 합의문이 없는 것을 두고 물고 늘어졌다. “트럼프 미국 정권이 확대 해석해 일본이 계속해 뜯기는 것 아니냐”는 것이었다.

그러자 이시바 총리는 “문서를 작성하는 것으로 인해 관세 인하가 늦어지는 것을 가장 우려하고 있다”고 반박했다. 미·일의 관세 협상은 지난달 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행정 명령에 서명하면서 일단락됐다. 하지만 상호 관세(15%) 외에 일본 정부가 가장 주력해온 자동차와 부품 관련 부분은 구두 합의(15%) 외엔 문서나 구체적인 부분이 없어 야당의 비판을 받아왔다.

이시바 시게루 일본 총리가 4일 중의원(하원) 예산위원회에 참석해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AFP=연합뉴스

이 와중에 미·일 관세 협상 과정도 속속 드러나고 있다. 이날 니혼게이자이신문(닛케이)는 자동차 관세 협상 과정에서 미국이 일본 측에 ‘계산식’을 요구했다고 전했다. 관세협상을 맡은 이시바 총리의 측근 아카자와 료세이(赤沢 亮正) 경제재생담당상은 약속도 잡지 않은 채 미국을 방문해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을 만났다.

방문이 잦다 보니 “또 오냐”는 소리를 들을 정도가 되자, 이번엔 미국의 태도가 바뀌었다고 한다. 일본에 ‘협력’을 요구하고 나선 것이었다. 미국측은 “전세계에서 사용할 수 있는 계산식을 생각해주길 바란다”며 일본에 숙제를 넘겼다. 일본에 대해서만 자동차 관세를 내리기 어렵다는 것이었다. 일본은 미국 현지 생산 대수 등을 기반으로 각국에도 ‘통할’ 관세율 계산식을 제안했다.

이 계산식에 따르면 일본의 자동차 관세는 8%. 일본은 이를 바탕으로 지난 6월 캐나다 G7(주요 7개국) 정상회담을 계기로 이시바 총리가 트럼프 대통령을 만나 ‘합의’하는 방안을 노렸다. 하지만 트럼프 대통령의 생각은 달랐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더 심플(simple)한 것”을 요구하면서 합의가 이뤄지지 않았다고 밝혔다.

정체 상태였던 합의에 속도가 붙은 것은 약 한 달 뒤 일이다. 아카자와 경제재생담상상이 지난달 21일(현지시간) 미국 워싱턴DC을 방문하며 급물살을 탔다. 그는 러트닉 장관의 자택에서 예행연습을 마친 뒤 이튿날 트럼프 대통령과 합의에 성공했다. 일본은 5500억 달러(약 760조원)의 대미 투자와 함께 상호관세를 25%에서 15%로, 자동차 관세를 25%에서 15%(기존 관세 2.5% 포함)로 합의했다. 닛케이는 트럼프 대통령이 억만장자 출신 성범죄자 제프리 엡스타인 사건을 언급하며 “미국 측도 합의를 서둘렀다”고 설명했다. “일본과 합의하면 타국과의 교섭에도 탄력이 붙어 실적을 어필할 수 있다”는 이유로 미국이 조기 합의에 적극적이었다고 분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