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27회 국회(임시회) 3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법이 재석 236인 중 찬성 161인, 반대 61인, 기권 14인으로 가결되고 있다. 뉴스1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이제는 정부가 의무적으로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지역사랑상품권 발행에 필요한 정부 지원을 의무화하는 내용을 담은 지역사랑상품권법 개정안이 4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번 법 개정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을 발행하는 지자체가 정부에 필요한 예산을 신청하면, 행안부 장관은 이를 ‘예산 요구서’에 담아 기획재정부에 보내야 한다. 다만 정부의 재정부담능력 등을 고려해 지자체가 요구한 보조금 규모를 조정할 수는 있다.

또 개정안은 인구감소지역의 경우 보조금 예산을 추가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밖에 행안부 장관이 지역사랑상품권 활성화 기본계획을 5년마다, 세부 시행계획은 매년 수립·시행하는 등의 내용도 개정안에 담겼다.

지난달 4일 서울 마포구 망원시장에서 시민들이 장을 보고 있다.정부는 6000억원 규모의 지역화폐(지역사랑상품권) 등이 포함된 추경안을 편성했다. 뉴스1

일반적으로 지역사랑상품권은 소비자에게 10%의 인센티브를 주는 것으로 설계됐다. 예를 들어 10만원 짜리 상품권을 구매하면, 11만원을 사용할 수 있다. 이때 10% 중 일부를 국비로 지원하게 되는데 개정안을 통해 의무화한 것이다. 서울시의 경우 2%를 정부로부터 지원 받는다. 발행 방식은 모바일앱, 지류 등 다양하다.

행안부 관계자는 “지자체가 지역사랑상품권을 안정적으로 발행할 수 있도록 정부가 예산 등을 지속적으로 지원해준다는 것에 이번 개정안의 의미가 있다”고 했다.

지난 윤석열 정부는 2023~2025년도 본 예산을 편성하면서 3년 연속 지역사랑상품권 발행 예산을 아예 편성하지 않았다. 예산서에 항목을 뺐다. 당시 기재부는 “소비 진작 효과가 없다”고 주장했다. 이에 매해 예산 심의 때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과 갈등을 빚었고 진통 끝에 발행예산은 ‘0원’에서 각각 3525억원(2023년도 본예산), 3000억원(2024년도)으로 세워졌다. 지난해에만 ‘0원’에서 ‘0원’으로 본회의를 통과했다.

하지만 이재명 대통령 당선 이후 1·2차 추가경정예산안을 통해 발행 규모를 1조원으로 확 늘렸다. 정부 태도가 180도 바뀐 것이다. 행안부 관계자는 “현재 어려운 경제 환경에서 지역사랑상품권이 소상공인을 지원하고 골목상권을 살리는 데 유효한 정책으로 판단했다”며 “앞으로 이용 실태조사를 거쳐 효과를 정확하게 분석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