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특검팀은 지난해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출국·귀국·사임 과정의 불법행위 전반을 수사하고 있다. 연합뉴스

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4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난해 3월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에 관련된 당시 고위 당국자들에 대해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서다. 이 전 장관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에서 채 상병 수사 외압 의혹으로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윤석열 전 대통령에 의해 호주대사에 임명되자 출금을 해제받고 현지에 부임한 바 있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 등은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외교관 여권까지 발급받아 출국한 과정에 개입했단 의혹에 연루돼 있다.

지난해 3월 한 시민단체는 직권남용권리행사방해 및 범인도피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박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같은 혐의로 고발된 당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노공·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휴대전화와 차량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당시 이 전 장관은 해병대원 사망사건 수사 외압 의혹 등 직권남용 사건의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인사 검증 적격 심사에서 문제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됐고 공수처의 출금 해제 반대 의견에도 법무부가 출금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박 전 단장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당시 1차 인사 검증을 담당했고, 이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심의위원장을 맡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 보고를 받은 뒤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았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본부장은 “본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들어오자 심의위를 열어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출국을 금지했고 두 차례 연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했고, 법무부는 4일 뒤인 3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단 법무부 출국금지심의위 판단,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은 점(지난해 3월 7일), 별다른 조사 없이 공수처의 출국금지가 연장된 점을 해제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가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했고, 지난해 3월 29일 사임했다.

지난해 3월 10일 호주대사로 부임한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은 채 해병 사망사건 조사에 외압을 행사했단 의혹을 받고 있다. 뉴스1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과정과 관련해서 지난달 13일 외교부 인사기획관을 참고인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고 지난주 전임 호주대사도 조사했다. 공수처의 국방부 압수수색 다음날(지난해 1월 19일)에 외교부의 이 전 장관에 대한 아그레망(외교 사절에 대한 주재국의 동의) 요청이 이뤄졌는데 이를 알고도 절차가 강행된 이유에 대해 질의했다고 한다.

한편 특검팀은 ‘VIP 격노설’의 진원지인 2023년 7월 31일 대통령실 외교안보 수석비서관회의에 참석했던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을 오는 6일 조사할 예정이다. 조태용 전 국가안보실장도 오는 8일 재조사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