순직해병 특검팀(특별검사 이명현)이 4일 조태열 전 외교부 장관,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 심우정 전 검찰총장 등을 동시다발로 압수수색했다. 이종섭 전 국방부 장관의 지난해 3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수사 중 호주대사 임명 및 출국 과정과 관련해 당시 고위 당국자들에게 범인 도피 및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적용해서다.

특검팀은 이날 오전 조 전 장관, 박 전 장관 등의 휴대전화와 차량을 압수수색했다. 조 전 장관 등은 이종섭 전 장관이 공수처에 의해 출국금지된 상태에서 호주대사로 임명되고 외교관 여권까지 발급받아 출국한 과정에 개입했단 의혹을 받는다. 지난해 3월 한 시민단체는 같은 혐의로 윤 전 대통령, 박 전 장관 등을 공수처에 고발했다. 함께 고발된 당시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이노공·심우정 법무부 차관의 휴대전화와 차량도 이날 압수수색 대상에 포함됐다.

정민영 특검보는 브리핑에서 “이 전 장관은 당시 주요 피의자로 출국금지 상태였다”며 “그럼에도 인사검증 적격심사에서 문제없이 호주대사로 임명됐고 공수처의 출금 해제 반대 의견에도 법무부가 출금을 해제했다”고 설명했다.

특검팀은 이날 박행열 전 법무부 인사정보관리단장, 이재유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등에 대한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박 전 단장은 이 전 장관 호주대사 임명 당시 1차 인사 검증을 담당했고, 이 전 본부장은 출국금지심의위원장을 맡아 이 전 장관의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박 전 장관 측은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 보고를 받은 뒤 출국금지 사실을 처음 알았다. 윤 전 대통령으로부터 출국금지 해제를 지시받은 적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이 전 본부장은 “본인 권리이기 때문에 (이의신청) 들어오자 심의위를 열어 절차대로 한 것”이라고 말했다.

공수처는 지난해 1월 이 전 장관을 피의자로 입건한 뒤 한 달간 출국을 금지했고 두 차례 연장했다. 윤 전 대통령은 같은 해 3월 4일 이 전 장관을 호주대사에 임명했고, 법무부는 4일 뒤인 3월 8일 이 전 장관에 대한 출국금지를 해제했다. 이 전 장관의 이의신청이 타당하다는 출국금지심의위 판단, 같은 해 3월 7일 이 전 장관이 공수처에 출석해 조사받은 점 등을 해제 사유로 들었다.

이에 대해 공수처가 당시 언론공지를 통해 “(공수처는) 출국을 허락한 적이 없으며, 법무부에 출국금지 유지가 필요하다는 의견을 제출했다”라고 밝히면서 논란이 일었다. 결국 이 전 장관은 출국 11일 만에 귀국했고, 지난해 3월 29일 사임했다. 특검팀은 이 전 장관의 호주대사 임명 절차와 관련해 지난달 13일 외교부 인사기획관을 불러 조사했고 지난주 전임 호주대사도 조사했다.

내란 특검팀은 최근 이상민(구속) 전 행정안전부 장관뿐 아니라 조지호 경찰청장, 김봉식 전 서울경찰청장도 비상계엄 당일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가 포함된 문건을 받은 것으로 파악했다. 조 청장과 김 전 청장이 지난해 12월 3일 오후 7시쯤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에 받은 A4 문건에 언론사 단전·단수 지시도 적혀있었다는 것이다. 김용현 전 장관도 이 전 장관에 계엄 국무회의 당시 건넨 쪽지 내용에 대해 “경찰청장하고 똑같았다”고 답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