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 [단독]김건희 내일 첫 소환…특검은 '도이치 공범' 혐의부터 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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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가 지난해 10월 성남 서울공항에서 필리핀, 싱가포르 국빈 방문 및 라오스 아세안 정상회의를 위해 출국하고 있다. 대통령실 사진기자단

김건희 특검팀(특별검사 민중기)이 6일 김건희 여사 첫 소환조사에서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부터 조사할 예정인 것으로 5일 확인됐다. 특검팀은 지난해 검찰에서 무혐의로 판단한 김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가담 정도를 ‘공모’까지 확대해 수사 중인 사실도 파악됐다.

특검팀은 오는 6일 김 여사를 소환해 첫 순서로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집중 조사할 방침이다. 김 여사에 대한 조사는 2021년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팀, 서울고검 재수사팀에서 이 사건을 수사해 온 한문혁 부장검사가 직접 나서는 것으로 파악됐다.

5년 수사 동안 증폭된 논란, 특검서 매듭짓나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은 2020년 4월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고발 이후 실체 규명 없이 논란만 증폭돼왔다. 지난해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김 여사를 검찰청사로 소환하지 않고 대통령 경호처 부속 청사에서 비공개 출장조사하며 특혜 의혹이 제기됐다. 서울고검 재수사 과정에서 김 여사가 주가조작을 인지한 정황이 담긴 녹취록 수백 개가 확보되며 부실 수사 논란이 불거졌다.

문재인→윤석열→이재명 세 정부에 걸쳐 5년간 수사가 이뤄지는 동안, 수사 주체도 서울중앙지검 1차 수사팀→서울중앙지검 2차 수사팀→서울고검 재수사팀→김건희 특검팀으로 매번 바뀌었다. 서울중앙지검이 지난해 10월 명품백 사건과 다르게 수사심의위원회도 소집하지 않고 김 여사를 무혐의 처분하자 국회는 이창수 전 서울중앙지검장을 비롯한 수사 지휘부를 탄핵소추했다. 고발인은 항고했고, 서울고검은 이를 받아들여 지난 4월 재수사를 결정하며 논란이 일었다. 이 같은 과정을 거쳐 김건희 특검이 출범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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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건희 여사와 관련한 각종 의혹 사건을 수사하는 민중기 특별검사가 지난달 2일 서울 종로구 KT광화문빌딩에 마련된 사무실 앞에서 현판식을 한 뒤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 김 여사 ‘공모 혐의’ 적용해 수사

6일 김 여사의 소환조사를 앞둔 특검팀은 그의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강하게 의심하고 있다. 특히 도이치모터스 2심 판결문에 나온 전주(錢主) 손모씨의 사례와 비교해도 김 여사의 공모 혐의가 짙다고 의심 중인 것으로 파악됐다.

사건의 2심 재판부인 서울고법은 지난해 9월 검찰이 제기한 손씨의 주가조작 공모 혐의를 인정하지 않으며 ▶조작 세력들이 손씨의 계좌를 관리하며 주문을 내지 않았고 ▶조작 세력이 ‘손씨에게 손실보장 약정한 사실이 없다’고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으며 ▶손씨가 주식 ‘수급 세력’을 추가로 확보하려 시도한 정황이 드러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를 들었다.

그러나 특검팀은 ▶손씨와는 다르게 조작 세력이 김 여사의 계좌를 일임매매 등의 형식으로 직접 관리했고 ▶‘김 여사에게 손실보장을 약정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한 것 등을 바탕으로 김 여사의 공모 혐의를 수사 중이다. 또 지난 3일 방송인 김범수씨를 참고인으로 소환해 조사한 것도 김 여사의 공모 혐의를 다지기 위한 목적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김씨가 도이치모터스 주식을 거래하는 과정에 김 여사의 적극적인 추천이나 시세조종 인지 발언이 있었다면 김 여사가 직접 수급 세력을 확보하려는 시도를 했다고 의심할 수 있어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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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검팀은 이외에도 ▶김 여사가 손씨와 달리 오랜 친분 관계를 유지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을 통해 1‧2차 작전시기 주포를 소개받은 점 ▶반복적 매수주문으로 주가를 끌어올린 도이치모터스 주식의 특성상 거래액이 큰 김 여사의 투자금액이 시세조종에 필수적인 역할을 한 점 등을 이유로 김 여사의 공모 혐의가 짙다고 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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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사건과 관련해 김건희특검에 소환된 권오수 전 도이치모터스 회장이 3일 서울 광화문 김건희특검 사무실을 나서고 있다. 연합뉴스

검찰은 2021년 권오수 전 회장 등을 자본시장법상 시세조종 혐의로 기소하며 김 여사의 계좌를 통해 거래된 도이치모터스 주식이 최소 140만주(50억원 상당)라고 밝혔다. 권 전 회장 등 조작 세력은 2009~2012년 사이 1661만주(654억원 상당)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인위적으로 주가를 상승시켰다. 앞선 한국거래소의 이상거래심리 분석 결과, 김 여사는 도이치모터스 주식 거래로 약 13억 9000여만원의 이익을 본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이 같은 근거들을 바탕으로 방조범 판단을 받은 손씨와 달리 김 여사가 공범으로 추론될 복수의 조건을 갖췄다고 의심하는 것으로 파악됐다. 만약 특검팀이 김 여사를 주가조작 세력과 공모한 혐의로 기소한다면, 지난해 검찰의 무혐의 결론은 재차 부실 수사 논란에 휩싸일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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