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순찰대가 공중 화장실에서 불법카메라 집중 점검을 실시하고 있다. 연합뉴스

일선 경찰들의 기동순찰대(기순대) 폐지 주장 등 아래로부터의 조직개편 요구가 잇따르고 있지만, 이를 조정하고 관리해야 할 경찰 지휘부의 공백 사태가 장기화되며 혼란상이 펼쳐지고 있다.

국가경찰위원회는 4일 회의를 열고 ‘경찰청과 그 소속기관 조직 및 정원관리 규칙 일부개정훈령안’을 상정·의결했다. 훈령안은 윤석열 정부에서 부활했던 기순대의 팀별 정원 1명을 줄여 보이스피싱·투자리딩방 등 다중피해 사기 범죄에 대응할 전담 인력을 보강하는 것이 골자다. 이재명 대통령이 “국민 재산을 노리는 민생 범죄 관련 대책 마련에 착수해달라”(7월 24일)고 강조한 지 11일 만이다. 경찰 관계자는 “현장 지원 인력을 보강함과 동시에 기순대의 효율적 운용을 위한 정원 조정”이라고 부연했다.

일선 현장에서는 기순대의 인원 조정을 넘어 완전 폐지 목소리가 거센 상태다. “지구대·파출소 업무와 기순대의 업무가 크게 다르지 않다”(서울 지역 경찰관), “큰 실적도 없이 인원만 잡아먹고 있다”(경기 남부 지역 경찰관)는 등의 이유에서다. 반면 유재성 경찰청장 직무대행은 지난달 21일 기자간담회에서 “기순대가 잘 안착하고 있다. 예방 활동을 강화하는 등 조직의 내실을 기하겠다”며 ‘폐지하지 않겠다’는 뜻을 내비쳤다.

지난해 2월 20일 오후 서울 종로구 기동순찰대, 형사기동대 합동 발대식에서 경찰관들이 결의문을 낭독하고 있다. 뉴스1

경찰 내 최대 조직인 전국경찰직장협의회(직협)는 “기순대와 비슷한 시기에 부활한 형사기동대(형기대)도 같이 없애야 한다. 현장 반대에도 강행한 실패한 조직개편”(7월 29일)이라며 ‘형기대 폐지’까지 들고 나왔다. 지난해 18년 만에 부활한 형기대는 야간 취약 시간대 우범 지역에 집중 투입 돼, 현장 위험요인에 대한 선제적 범죄 차단 임무를 수행하고 있다. 하지만 직협이 지난해 경찰관 5000명을 대상으로 설문 조사한 결과, 10명 중 8명 이상이 형기대의 존재에 대해 부정적으로 평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외에도 지역 경찰에선 “외사·정보 기능을 부활시켜 달라”는 요구도 나오고 있다. 2023년 경찰청은 ‘현장의 치안 강화’를 명분으로 197개 일선 경찰서의 정보과를 폐지하고, 지방경찰청 단위의 외사 기능을 안보 수사나 정보 기능으로 분산 배치시켰다.

이와 관련 일부 지방경찰청은 “외국인 관광객이 점점 늘어나고 있어서 외국인 범죄를 담당할 외사 기능 부활이 필요하다”(7월 30일 김수영 제주경찰청장)고 주장한다. 또, 정보과의 주요 업무였던 ▶집회·시위 주최 측과의 협의·조정 ▶현장 채증 등의 활동이 일선 경비 경찰에게 몰리며 불만이 쌓이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양상을 두고 일각에선 “조직 내 불신과 동료 혐오로 번질까 두렵다”(경찰청 간부)는 우려도 나온다.

12·3 비상계엄 사태 연루 의혹으로 탄핵심판을 받고 있는 조지호 경찰청장. 연합뉴스

전문가들은 “정권이나 지휘관의 성향에 휘둘리지 않는 인사 기준을 만드는 것이 급선무”라고 입을 모은다. 곽대경 동국대 경찰사범대학 교수는 “국민들이 경찰에 요구하는 업무는 점점 늘어나는 추세”라며 “경찰청장이 12·3 비상계엄 사태로 인해 부재중인 것과 관계 없이, 남은 지휘부가 2년 전 바뀐 체제의 효과성을 평가 해볼 때가 됐다”고 진단했다.

김영식 서원대 경찰행정학 교수는 “업무가 편중된 현 상황에 대해 시도청 단위의 불만부터 취합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오윤성 순천향대 경찰행정학 교수도 “내부 갈등이 곪아 터지기 전에 조직 개편 관련된 합리적 기준부터 정립하고 이를 알려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