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85년부터 전력을 생산해온 고리 원전 4호기가 운영 허가 기간 40년에 도달함에 따라 6일 가동이 중단됐다. 한국수력원자력(한수원)은 고리 4호기를 계속 운영하기 위해 원자력안전위원회(원안위)의 승인 심사를 받고 있다.

부산 기장군 고리원전 3호기와 4호기. 송봉근 기자

6일 산업통상자원부와 한수원 등에 따르면 고리 원전 4호기는 이날 오후 2시를 기점으로 전력 생산을 중단했다. 한수원은 전날 오전 4시부터 시간당 3%가량씩 4호기의 출력을 줄이는 등 가동 중단을 준비했다.

고리 4호기는 발전 용량 95만 킬로와트(kW)의 가압 경수로형으로 1985년 11월 처음 전력을 생산하기 시작했다. 운영 기간 중 설비 개선 등을 통해 현재도 전력 생산 기능에는 이상이 없다. 다만 운영 허가 기한 40년에 도달해 일단 가동 중지가 결정됐다.

정부는 전력 수요와 경제성 등을 고려해 설계 수명이 다한 원전이라도 10년간 더 운영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고리 4호기는 2023년 11월 원안위에 계속 운전을 위한 운영 변경 허가를 신청해둔 상황이다. 앞서 가동이 중단된 고리 2호기와 3호기 역시 추가 운영을 위한 심사 절차를 밟고 있다. 업계 관계자 등에 따르면 고리 2호기는 올해 하반기, 3ㆍ4호기는 내년 중 심사 승인 여부가 결정된다.

탈(脫)원전 정책을 추진한 문재인 정부는 사용 기한이 다한 원전의 추가 운영을 원칙적으로 불허했다. 고리 1호기ㆍ월성 1호기가 문재인 정부 때인 2017년과 2019년에 각각 조기 영구 정지됐다. 고리 4호기를 포함해 현재 심사를 밟고 있는 고리 2ㆍ3호기 등도 문재인 정부 때 운영 연장 신청이 늦어진 게 발전 중단의 원인으로 꼽힌다. 원전이 중단 없이 가동되려면 허가 만료 3~4년 전에 계속 운전을 위한 절차가 시작돼야 하는데, 문재인 정부 때는 이런 절차를 밟지 않았다. 지난해 9월 운영이 중단된 고리 3호기도 윤석열 정부 출범 후인 22년 9월에서야 계속 운전 심사를 위한 절차가 시작됐다.

이재명 정부가 사용 기한이 만료된 원전의 계속 운전을 허가할 것이라는 관측이 많다. 이 대통령은 지난 5월 대선 후보 TV토론회에서 “원전이 위험한 에너지라는 생각은 여전한데 이미 지어진 원전은 계속 잘 쓰자(는 입장)”는 발언을 했다. 정부의 에너지 정책 기조도 탈원전에서 원전과 재생에너지를 함께 사용하는 ‘에너지 믹스’로 돌아섰다. 문재인 정부 당시 탈원전’을 주장했던 김성환 환경부 장관도 청문회에서 “원전 건설이 불가피하다”고 입장을 선회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