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25일 한·미 정상회담 …“대중견제 역할 확대 다뤄질 듯”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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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한·미 정상회담이 25일로 조율되면서 미국 워싱턴DC에서 열릴 회담 준비에도 속도가 붙기 시작했다. 예정대로 진행되면 이 대통령 취임 후 82일 만에 두 정상이 첫 대면을 하게 된다.

경남 거제 저도의 ‘청해대’에 머물고 있는 이 대통령은 8일 여름휴가를 마치고 복귀하면 정상회담 의제를 직접 점검할 예정이다. 두 정상은 회담에서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의 후속 조치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4대 그룹 총수가 순방에 동행할 가능성이 큰 가운데 한국 기업의 투자계획 발표도 현지에서 진행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경제 문제 외에도 안보 이슈가 주된 의제가 될 것으로 본다. 회담에서 피해갈 수 없는 의제는 국방비 증액 요구다. 트럼프 대통령은 북대서양조약기구(나토) 국가들에 국내총생산(GDP) 대비 5% 국방비 지출을 요구하며 압박하는 상황이다. 회담을 계기로 ‘안보 비용 청구’는 본격화될 전망이다. 박원곤 이화여대 교수는 “천문학적인 비용이 드는 전략자산 전개 비용 분담 요구를 막기 위해서라도 한·미 방위비분담특별협정(SMA)을 개정하고 그 대신 원자력 협정 개정을 얻어내는 등의 전략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정치적 함의가 큰 ‘동맹의 현대화’ 이슈도 다뤄질 것을 보인다. 대북 억제력에 중점을 두던 한·미 동맹을 인도·태평양 지역으로 확대한다는 개념으로, 미국의 중국 견제 전략과 직결돼 있다. 2006년 이후 2만8500명으로 유지되던 주한미군 규모 축소 문제도 거론될 가능성이 크다. 동맹의 현대화 자체가 대중 견제를 전제로 한 개념인 만큼 트럼프 대통령이 중국과 대만의 양안 전쟁 발발 시 한국의 입장을 물을 것이란 관측도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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