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 정책본부장. 연합뉴스

12·3 비상계엄을 수사 중인 조은석 내란 특검팀 8일 오전 배상업 전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참고인 신분으로 소환해 조사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배 전 본부장은 지난해 8월부터 올해 4월까지 국내 출입국 및 체류관리 정책을 총괄하는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을 지냈다. 박성재 전 법무부 장관이 지난 4월 탄핵소추 기각으로 119일 만에 직무에 복귀한 직후 돌연 사의를 표명했다.

당시 일각에서는 박 전 장관이 복귀 후 윤석열 전 대통령 출국금지 문제를 두고 배 전 본부장을 강하게 질책했고, 이 여파로 사퇴가 이뤄졌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배 전 본부장은 12·3 계엄 직후인 지난해 12월 9일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가 요청하는 윤석열 전 대통령의 출국금지를 승인했다. 지난해 12월 9일 배 전 본부장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 출석해 ‘윤 대통령에 대해서 출국 금지했느냐'는 정청래 당시 법사위원장 질의에 "출국금지했다"고 답한 바 있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중앙행정기관의 장과 법무부 장관이 정하는 관계 기관의 장은 범죄 수사에 필요하다고 판단하면 법무부 장관에 출국금지를 요청할 수 있다.

특검팀은 이날 조사에서 비상계엄 선포 이후 법무부 내부 상황과 관련한 배 전 본부장의 진술을 청취할 것으로 보인다. 특검팀은 조만간 박 전 장관도 소환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