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 '추가 관세 폭탄' 피한 日…“美, 대통령령 수정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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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이 ‘관세 추가 폭탄’을 피할 전망이다. 미·일 관세 협상‘구두 합의’로 인해 불거졌던 상호관세 논란을 미국 측이 수정하기로 하면서다.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료세이(赤沢亮正) 경제재생상은 7일(현지시간) 회견을 열고 미국으로부터 ‘수정 조치’ 설명을 들었다고 밝혔다. 지지통신·마이니치신문에 따르면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워싱턴DC에서 기자들과 만나 합의 결과를 설명했다. 그는 회견에서 “일·미 합의에 따르지 않은 내용의 대통령령이 나와 적용이 개시된 것은 매우 유감”이라며 “미국 측에서 향후 적정한 때에 대통령령을 수정하는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설명이 있었다”고 밝혔다.

미일 관세협상을 맡고 있는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담당상. 로이터=연합뉴스
그가 언급한 ‘수정’은 15% 상호관세 특례 부분이다. 일본은 미국과 지난달 관세 협상 합의를 발표하며 기존에 관세가 15% 미만이던 수출품은 일률적으로 관세가 15%가 되고, 15%를 넘어서는 관세가 붙던 품목에 대해선 ‘특례’로 원래 세율이 적용된다고 밝힌 바 있다. 하지만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서명한 대통령령엔 일본 정부의 설명과 다른 내용이 담겨 논란이 일었다. ‘특례’ 조치는 유럽연합(EU)만이 대상으로 일본은 기존 관세에 상호 관세 15%를 ‘추가’한 것으로 기재됐다.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합의와 다르다”며 즉각 미국 방문길에 올라 수정을 요구했다.
회견 직전 하워드 러트닉 상무장관, 스콧 베센트 재무장관과 각기 180분, 30분간 협의했던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미국으로부터의 관세 ‘환급’도 밝혔다. 사실상 이번 혼란은 미국의 “내부 처리상 문제”라는 얘기다. 7일 기준으로 상호관세가 부과되면서 ‘추가’로 상호 관세가 부여된 부분에 대해 “합의 내용을 웃돈 부분은 소급 환불할 것이라는 설명도 있었다”는 것이다. 미국 측이 대통령령을 언제 수정할지에 대해선 구체적으로 밝히지 않았다. 다만 “상식적인 범위에서 미국 측이 대응할 것으로 이해한다”고 밝혔다.

상호관세 수정을 위해 미국을 방문 중인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이 스콧 베센트 미국 재무장관 집무실에서 기념 사진을 촬영하고 있다. 그는 자신의 X에 베센트 장관은 '벳짱'으로 부르며 우정을 과시했다. 아카자와 료세이 경제재생상 X 캡쳐
일본이 공들여온 자동차 관세 부분에 대해서도 진전이 있었던 점을 강조했다. 이번 상호관세 부분을 미국이 수정하면서 자동차 관세(기존 관세 포함 15%)도 적용될 것이라는 설명도 보탰다. 합의문 없는 관세합의로 인해 불거진 혼란이 아니냐는 질문에 대해 그는 “문서를 작성하지 않았기에 뭔가 일이 일어났다고 하는 것은 전혀 이해할 수 없다”며 부인했다. 그러면서 “합의 문서를 만든다면 일본에 좋게 ‘관세율은 이렇게 한다’는 것만 써서 미국 측이 서명해주리라 생각하느냐”고 반문했다. 합의문 작성을 하게 될 경우 양국이 조정하는 과정에서 시간이 소요돼 관세 유예 기간 내에 합의하기 어려웠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추가 폭탄을 피하게 된 아카자와 경제재생상은 이날 회견 후 자신의 X(옛 트위터)에 러트닉 장관에 대해 “일본 사랑이 넘치는 나이스 가이,라토짱과 협의는 비교적 잘 이뤄졌다”고 글을 올렸다. 러트닉 장관을 ‘라토짱’으로 친밀감을 담아 부른 것이다. 그는 베센트 장관에 대해서도 집무실에서 함께 찍은 사진과 함께 ‘벳짱’으로 표현하며 우정을 과시하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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