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행정개혁학회-한국조직학회 공동 하계학술대회

한국행정개혁학회(회장 최천근)와 한국조직학회(회장 안경섭)는 2025년 8월 7일(목), 서울 한국프레스센터 19층 기자회견장에서 공동 하계학술대회를 개최했다. ‘지역소멸 위기 및 글로컬·디지털 대전환에 대응한 새정부 혁신전략’을 주제로 열린 이번 학술대회는 학계, 정부, 공공기관, 언론계 전문가 10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중앙–지방 거버넌스 재설계와 공공조직 혁신 방안에 대한 심도 깊은 논의가 진행됐다.

제1부 세션은 임승빈 교수(이재명정부 국정기획위원회 자문위원, 前 한국지방자치학회장)의 사회로 「새정부 중앙-지방 거버넌스와 조직혁신 전략」에 대한 발표와 토론을 진행하였다.

박정호 교수(상명대)와 조문석 교수(한성대)는 우정사업본부를 우편·금융 서비스와 함께 생활밀착형 공공서비스 조직으로 전환하는 행정혁신 전략을 제시하였다. 지방소멸과 고령화가 가속화되는 상황에서 공공서비스 및 필수서비스의 공백 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전국 인프라를 보유한 우체국을 의료 및 지원·돌봄·환경·교육 등 종합적 사회서비스 허브로서 작동을 하게 하여 사회·경제적 가치를 확장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은 우정 사회서비스(Postal Social Service)가 이미 일본, 프랑스 등 선진국에서는 고령자 돌봄, 건강 확인, 무인 상점 운영, 응급 연계 등 다양한 역할을 수행 중이라는 것을 강조했다. 한국에서도 안부살핌우편, 복지등기우편, 폐의약품 회수, 공익보험 상품 등 우체국 기반 공공서비스가 운영되고 있으나, 서비스의 전국적 확대를 위한 법·제도적 기반과 조직의 기능·구조·위상이 미흡하다는 것을 지적했다.

특히 조문석 교수는 “우정사업본부는 현재 과학기술정보통신부 소속 본부조직으로, 정책 기획·조정 기능, 예산의 자율성, 타 부처와의 협력 능력이 제한적”이라며, 기능 확대를 위한 자율성 확보와 ‘사회안전망 조직’으로의 위상을 재정립하기 위해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외청인 우정청으로의 승격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정진용 前 우정사업본부 경영기획실장도 토론에서 “지방공동화 문제에 대응하여 우체국이 정부조직으로서 기능과 위상을 강화하여 복지 전달체계에서 그 역할을 강화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토론에 참여한 김병철 법무부출입국·이민관리체계 개선추진 부단장도, 지역소멸 위기에 대응하여 우체국을 사회서비스 제공에 활용하자는 제안에 공감하며 지역 이민정책에서 성공적인 지역 정착을 위한 사회서비스의 필요성을 강조하였다.

세미나에서는 K-캠퍼스의 미래모델로서 세종공동캠퍼스의 발전 전략에 대한 논의도 이루어졌다. 현재 5개 국공립대가 참여하고 있는 세종공동캠퍼스는 교육·연구 인프라를 공유하는 연합형 대학 플랫폼으로, 지방대 위기를 극복하고 고등교육의 공공성과 효율성을 제고하는 실험적 모델로 평가받고 있다는 것이다.

김윤미 세종공동캠퍼스운영법인 팀장은 “세종공동캠퍼스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정책의 실험모델이 될 수 있다. 학과 중심 구조에서 문제해결형 융합 교육으로의 전환, 공동 마이크로디그리 개발, 온라인 기반 교육과정 확대” 등의 전략을 소개하며, 디지털·글로컬 시대에 대응하는 지역혁신 거점으로의 성장 가능성을 강조했다.

이에 대해 최용섭 한국대학신문 주필은 세종공동캠퍼스가 국가 전략 플랫폼으로 도약할 수 있도록 지속적인 정책 지원과 법적 지위 재정립을 위한 법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했다.

세미나에서는 서울대 10개 만들기 공약에 대한 실천전략도 논의되었다. 최인호 교수(충남대)는 공약 실행의 필요성에 대해 공감하면서도 공론화 과정과 사회적 합의가 중요하고 이러한 과정에서 정부와 언론의 역할을 강조하였다. 또한, 정책의 시행을 통해 모든 대학이 상생하며 대학 정책이 대전환하는 계기가 되기 위해 관료주의의 극복을 과제로 제시하였다.

세미나 제2부 라운드테이블은 장명희 한성대학교 교학부총장의 사회로 「지방소멸 위기극복을 위한 지역혁신 전략」을 주제로 참여자들의 토론이 진행되었다.

박현갑 전 서울신문 논설위원과 문영훈 국가재난안전교육원장은 지방소멸의 원인에 대한 학술적 논의가 필요하며 지방의 다양성에 대한 이해를 갖고 정부와 산업계가 힘을 합쳐 중장기적 지방균형발전을 추진해야 한다는 점을 강조하였다.

조훈 서정대 산학부총장은 지방이 정주인구를 늘리고 청년들과 외국인유학생이 지역사회에 정주할 수 있도록 대학을 중심으로 산학협력 플랫폼을 형성하여 지방의 생존과 성장 전략을 추구하는 것의 중요성을 제시하였다. 왕태규 창원대 교수 역시 청년층이 지역사회에 정착하는데 있어 일자리 창출, 주거여건 개선의 중요성을 강조하였다.

차세영 한국행정연구원 정부조직디자인센터장, 유자영 한국지방행정연구원 조직진단분석센터장, 노성민 한국지방공기업학회장은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가 협력하여 지역혁신을 할 수 있도록 지역 내 혁신기관이 실질적 동반자로서 공동 정책과 사업을 추진하는 것의 효용을 주장하였다. 특히 인구감소와 지역소멸에 대응하는 새로운 대안으로서 우정사회서비스의 필요성에 주목하고, 정부부처와 지방자치단체간 원활한 협력을 위해 우정사업본부의 우정청으로의 승격 검토 필요성에 동감하며, 정부부처와의 관계에 대한 긴밀한 논의가 필요함을 강조하였다.

한편 이창원 한성대 총장(한국행정개혁학회 이사장)은 “우정사업본부를 비롯한 필수 공공서비스 조직들이 지역소멸 위기 속에서 중심적 역할을 수행해야 하며, 행정조직의 기능과 위상을 재설정해야 할 시점”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세종공동캠퍼스가 미래형 대학의 모범으로서 지역사회와 상생하며 혁신을 촉진하는 역할을 할 것”이라며 기대를 표명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