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일 현재 구글 지도에서 보이는 서울 상공 위성 사진. 사진 구글지도

정부가 구글에 국내 고정밀지도 반출할지에 대한 결정을 한 번 더 미뤘다.

국토교통부 국토정보지리원은 8일 열린 국외반출협의체 회의에서 이같이 결정하고 처리기한을 60일 연장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는 구글 측의 요청에 따른 것이라고 국토부는 설명했다. 구글은 정부가 우려하는 안보상 문제를 해소할 방안과 대책에 대해 추가 검토를 하겠다며 처리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구글은 지난 2월 고정밀 국가기본도(1대 5000 수치지형도)에 대한 해외 반출을 신청했다. 이에 대해 정부는 지난 5월 열린 협의체 회의에서 국가 안보 등에 관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한차례 유보 결정을 내렸다.

정부는 1대 5000 수치지형도에선 군사기지·방공망 등 군사 시설과 중요 인프라의 정확한 위치와 구조가 고도·좌표 등 지형 데이터와 결합해 드러날 수 있다고 우려한다. 반면 구글은 전 세계 대부분의 지역과 달리 한국에서는 고정밀 지도 서비스를 제공할 수 없다는 이유로 반출을 원하고 있다. 지난 2007년과 2016년에도 반출을 요청했지만 정부는 모두 불허했다.

지도 반출 문제는 이번 한·미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올라올 것으로 관측됐지만 공개적으로 언급되지는 않았다. 사실상 관세 협상 ‘본게임’으로 여겨지는 이재명 대통령과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첫 정상회담 의제로 나올 가능성이 거론된다.

국토부는 향후 구글이 제시하는 방안에 따라 관계부처와 충분히 검토한 후 반출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입장이다. 이날 회의는 조우석 국토정보지리원장 주관으로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외교부·통일부·국방부·행정안전부·산업통상자원부·국가정보원 등 관계 부처가 참석한 가운데 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