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8일까지 경남 거제 저도에서의 닷새간 휴가를 마치고 업무에 복귀한다. 이 대통령은 주말 동안 강훈식 대통령비서실장을 비롯한 참모들에게 업무 보고를 받은 뒤, 산적한 현안 해결을 시작할 계획이다.

당장 발등에 떨어진 불은 8·15 광복절 특별사면이다. 법무부가 7일 사면심사위원회에서 선정한 사면·복권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와 부인 정경심씨, 윤미향·최강욱 전 의원, 조희연 전 서울시 교육감 등 여권 인사들이 포함되자 비판 여론이 쏟아지고 있어서다.

특히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으로 집중되고 있다. 야당에선 8일 “김어준류의 그릇된 인식을 반영하는 최악의 정치사면”(송언석 국민의힘 원내대표), “첫 사면이 ‘조국 구하기’로 기록되는 순간, 국민의 신뢰는 대통령을 떠날 것”(이동훈 개혁신당 수석대변인)이라는 비판이 나왔다. 시민단체 반발도 만만치 않다. 한국여성정치네트워크는 “불법적 부를 축적한 권력자들을 핀셋처럼 선별해 사면하려는 대통령의 의도에 깊은 우려를 표한다”는 논평을 냈다.

이 대통령은 12일 국무회의에서 심의·의결을 거쳐 사면 대상자를 확정한다. 여권에선 과거엔 사면심사위 명단이 사실상 확정 명단이었지만 이번엔 다를 수 있다는 관측이 나온다. 여권 관계자는 “사면심사위 명단엔 정치권 안팎에서 추천한 인물이 모두 올라 있다. 이 대통령이 추릴 사람은 추릴 것이라고 봤던 것 같다”고 말했다.

대통령실은 국무회의 때까진 사면에 관해선 함구한다는 입장이다. 대통령의 고유 권한인 만큼 이 대통령이 결정할 문제라는 것이다. 다만 여론의 반응엔 촉각을 세우고 있다. 여론에 휘발성이 큰 조 전 대표와 윤 전 의원의 사면이 부를 파장을 우려하는 분위기다.

법무부 가 광복절 사면·복권 명단에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를 포함한 것으로 알려졌다. 사진은 8일 국회 조국혁신당 회의실 앞 모습. 임현동 기자

윤 전 의원은 정의기억연대 이사장으로 위안부 피해자 지원 활동을 한 이력을 내세워 2020년 4월 총선에서 당선됐지만, 같은 해 5월 위안부 피해자인 이용수 할머니가 “30년 동안 이용해 먹었다”고 폭로하면서 2020년 9월 횡령과 사기 등 8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대법원에서 징역형 집행유예가 확정될 때까지는 4년 2개월이 걸렸다. 의원직을 마친 후에야 의원직 상실형이 나왔다. 반면 사면까지는 9개월이 걸렸다.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 비리 등의 혐의로 2019년 12월 첫 재판이 시작돼 지난해 12월 실형(징역 2년)을 확정받고 수감됐다.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경실련) 관계자는 통화에서 “처벌을 충분히 받지 않은 정치인을 사면하는 것에 대해서는 누구나 부당하다고 느낄 것”이라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윤 전 의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억울함을 호소하며 “저를 욕하는 것들이 참 불쌍하다”며 “한치도 흔들리지 않을 것”이라고 썼다.

한편, 이 대통령은 25일 개최될 가능성이 큰 한·미 정상회담 준비에도 속도를 높일 예정이다. 휴가 기간에도 한·미 정상회담 준비와 관련해 용산 대통령실에 남은 참모들과 의견을 교환했다고 한다.

핵심 사안은 지난달 31일 타결된 관세 협상의 세부 내용이다. 미국산 사과 등 과채류 수입 위생 절차와 관련해 추가 협의가 남아 있다. 반도체 관세 문제도 명확히 할 부분이다. 한국은 관세 협상 결과 미국으로부터 반도체·의약품 분야의 최혜국대우(MFN)를 약속받았다. 그런데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지난 6일(현지시간) “모든 반도체와 집적회로에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혀 최종적으로 한국 반도체 기업에 적용될 관세율이 얼마일지 관심이 커졌다.

관세 협상 테이블에 오르지 않았던 안보 분야 의제도 정상회담에선 다뤄질 예정이다. 한국 국방비 증액, 주한미군 규모와 역할 변화 등을 포괄하는 ‘한·미동맹 현대화’가 주요 의제로 오를 것으로 전망된다. 대통령실은 트럼프 대통령의 ‘안보 청구서’에 어떻게 대응할지 준비 중이다.

한편 이 대통령은 한·미 정상회담 전후로 한·일 정상회담도 추진 중이다. 이와 관련해 교도통신은 “이 대통령의 일본 방문은 미국 방문 이전이 될 것으로 보인다”고 보도했다. 대통령실은 이와 관련, “여러 가능성을 두고 검토해 나가고 있다”고 말했다.

주식 양도소득세 과세 대상의 대주주 기준도 이 대통령이 결정해야 할 현안이다. 대주주 기준을 종목당 보유금액 50억원에서 10억원으로 강화하는 정부의 세제 개편안이 나온 뒤 주식 투자자의 반발이 큰 상황이다. 대통령실은 당의 의견을 경청하겠다는 입장인 가운데, 10일 고위 당정협의회에서 최종 의견을 전달할 예정인 더불어민주당은 대주주 기준을 50억원으로 원상복구 하자는 의견이 다수라고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