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속보] 李대통령 "모든 산재 사망 직보하라"…휴가 복귀후 첫 지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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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재명 대통령이 "앞으로 산업재해 사망 사고는 최대한 빠른 속도로 대통령에 직보하라"고 지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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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이 9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산재 관련 대통령 지시사항 등에 대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9일 강유정 대통령실 대변인은 브리핑을 갖고 이 대통령의 지시사항을 전했다. 강 대변인은 "어제 경기도 의정부 신축 아파트 공사 현장에서 안전망 철거 작업하던 50대 추락해 사망하는 안타까운 사고가 발생했다"며 "휴가에서 복귀한 이재명 대통령이 다음과 같은 지시를 했다"며 이같이 전했다.

강 대변인에 따르면 이 대통령은 "국정상황실을 통해 보고하는 현 체계를 유지하되, 대통령에게 더 빠르게 보고하는 체계 갖추라"고 요청했다고 한다. 또 노동부에는 산재 사고 방지를 위한 사전·사후 조치 내용과 현재까지 조치한 내용을 화요일(12일) 국무회의에 보고할 것을 지시했다.

강 대변인은 "산재 사고를 획기적으로 줄이겠다는 이 대통령의 강한 의지"라며 "일하러 나간 노동자들이 다치거나 목숨을 잃는 일이 없도록, 세계 10위 경제 강국의 위상을 노동자의 안전으로 증명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이 대통령은 지난달 29일 국무회의에서 포스코이앤씨 시공 현장에서 사망사고가 잇따른 사실을 언급하며 "법률적 용어로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이라 지적했다. 이날 회의에서는 사망사고 빈발 기업에 대한 형사처벌 및 징벌적 손해배상과 더불어 공공입찰 참여 제한, 영업정지 조치, 은행 대출 제한, ESG(환경·사회·지배구조) 평가 불이익 등 여러 조치가 언급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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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일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민병덕 위원장과 위원들이 지난 4일 작업자가 중상을 입고 의식불명에 빠진 사고가 발생한 경기도 광명시 포스코이앤씨 고속도로 건설공사 현장을 찾아 송치영 포스코이앤씨 사장의 설명을 듣고 있다. 지난 4일 미얀마 국적의 30대 남성 근로자 A씨가 지하에 설치된 양수기 펌프가 고장을 일으키자 점검하기 위해 아래로 내려갔다가 감전 사고를 당해 심정지 상태로 병원에 이송됐다.[연합뉴스]

이 대통령은 특히 산재 사망사고 근절을 위한 '전담 수사단 체계'를 구축할 것을 지시했다. 이에 경찰은 4일 기자간담회에서 '산업재해 전담 수사팀'을 전국 시도청에 신설키로 했다고 밝힌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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