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T타워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내후년 의과대학 정원을 비롯해 향후 적절한 의사 인력 규모를 추계하기 위한 위원회 논의가 12일 첫발을 뗐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이하 추계위)는 이날 오후 열린 1차 회의에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을 위원장으로 선출하고, 향후 운영 일정 등을 논의했다.

추계위는 지난해 정부의 2000명 의대 증원 추진으로 촉발된 의정갈등 국면에서 과학적인 의료인력 추계 필요성이 대두되면서 만들어진 기구다. 설치 근거를 마련한 보건의료기본법 개정안이 지난 4월 국회를 통과한 뒤 위원 추천 등 후속 조치가 이뤄져 이날 본격 출범했다.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 회장은 선출 직후 모두발언에서 “우리 위원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이 뜨거운 것으로 알고 있다”며 “의사인력 추계가 과학적이고 객관적으로 이뤄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위원들을 향해 “각계에서 추천을 해준 전문가 분들이 많은데, 기관이나 단체, 협회를 대변하기보다는 전문가적인 관점에서 의사인력 수급 추계를 어떻게 하는 게 가장 합리적인지 심도 있는 논의를 해달라”고 당부했다.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현 한국보건경제정책학회 회장이 12일 오후 서울 중구 남대문로 T타워에서 열린 의사인력 수급추계위원회 제1차 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뉴스1

앞서 보건복지부는 추계위 구성을 위해 21개 관련 단체·기관으로부터 전문가를 추천받아, 이 가운데 15명의 위원을 지난달 31일 위촉했다. 총 15명 위원 중 대한의사협회(의협), 대한전공의협의회(대전협), 대한의학회 등 의료공급자 단체에서 추천한 위원이 8명으로 절반 이상이다. 환자·시민단체 등 의료수요자 단체 추천위원은 4명, 학회·연구기관 추천위원은 3명이다. 이날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태현 회장은 학회와 공급자단체(전국의대교수협의회)에서 중복 추천을 받은 위원이다.

내년도 의대 모집인원이 증원 전 규모인 3058명으로 돌아간 가운데, 2027년도 의대 정원부터 추계위 논의 결과를 바탕으로 결정된다. 추계위가 앞으로 우리나라에 필요한 의사 규모를 어떤 변수를 적용해 추계할 것인지 등 구체적인 모형·방법을 도출하면, 이를 바탕으로 정부가 내년 4월까지 내후년 의대 정원을 확정하게 된다.

추계위원 과반이 의료계 측 추천으로 구성됐지만, 최종 결정권은 복지부 장관이 위원장으로 있는 보건의료정책심의위원회(보정심)에 있다는 점에서 향후 의정간 갈등의 불씨는 남아있다. 의협은 법안 논의 과정에서 추계위를 보정심 산하에 두면 독립성·전문성을 담보하기 어렵다고 반발해왔다. 이에 보건의료기본법에는 보정심이 의대 정원을 결정할 때 ‘추계위의 심의 결과를 존중해야 한다’는 규정이 담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