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치] 與이언주 "광복절 특사, 정치적 이해관계 소산으로 비칠수 있어"

본문

17550083898359.jpg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의원. 뉴스1

이언주 더불어민주당 최고위원은 12일 이재명 정부 첫 광복절 특별사면에 대해 "우리 진영에 대해서도 억울한 부분이 있다면 힘들더라도 특검이나 재심 등의 절차 이후 당당한 경로를 선택했으면 하는 아쉬움이 남는다"고 밝혔다.

이 최고위원은 이날 페이스북에 올린 글에서 "사면권은 국가원수가 가진 고유권한이라 당정 협의 사안은 아니지만 국민과 대통령을 걱정하는 마음을 가진 정치인으로서 소신을 밝힐 수 있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그런 의미에서 이번 광복절 특사가 국민 화합이라는 원래 취지와 달리 정치적 이해관계의 소산으로 비칠 수 있는 점은 매우 안타깝다"며 "특히 이번 사면을 위해 국민의힘부패사범까지 포함해가며 할 일인지는 동의하기 어렵다"고 했다.

이 최고위원은 "어쨌든 대통령 권한인 만큼 일단 대통령이 결심한 이상 그 결정을 존중할 수밖에 없지만 오늘날 특별사면 제도는 보은 사면·정치권 이해관계 사면이 돼버렸다"며 "애초의 국민 통합 등 취지는 사라지고 통수권자에 정치적 부담을 안기며 그로 인해 진영 간 갈등이 오히려 심해지는 아이러니한 상황이 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제는 사면 요건 및 심사제도를 개혁해야 한다"며 "사법권·검찰권 오남용에 의한 피해 방지책을 마련한 후 바람직한 대통령 사면권 관련 논의를 위해 국회 차원의 특위 구성을 제안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정부가 광복절을 앞두고 발표한 특별사면 명단에는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윤미향 전 민주당 의원 등이 포함됐다.

0
로그인 후 추천을 하실 수 있습니다.
SNS
댓글목록 0
등록된 댓글이 없습니다.
전체 54,098 건 - 1 페이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