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이 13일 서울 종로구에서 열린 출입기자단과의 간담회에 참석해 기자단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뉴스1

윤석열 정부 때 30여년 만에 부활한 행정안전부 내 경찰국 조직이 이달 안에 다시 사라진다.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13일 서울에서 가진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경찰국 자체가 법무부와 검찰의 관계를 그대로 행안부와 경찰의 관계로 끌어들이기 위한 수단이었다”며 “경찰국은 현 정부로서는 수용할 수 없는 제도다. 당연히 폐지 절차를 밟고 있다”고 했다. 경찰국은 검·경 수사권 조정 시행 이후 비대해진 경찰 권한을 통제하겠다는 취지에서 부활했다. 하지만 경찰의 독립성이 훼손될 수 있다는 우려가 제기된 바 있다.

윤 장관이 밝힌 폐지 시점은 이달 안이다. 그는 “(검찰처럼) 무소불위의 권력이 되면 그것이 오히려 국민을 상처 입힐 수 있다는 것을 잘 봐왔다”며 “(경찰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좌지우지 못 하게 하는 대신 문민적 통제는 유지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특히 윤 장관은 이태원 참사 같은 대형 재난에 대해 “(정부) 대응이 제대로 이뤄지지 않았던 데 대해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면서 “제가 책임지고 있었던 건 아니지만 국민께 정말 정부를 대신해 사과드려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했다.

또 윤 장관은 지방자치제도 30년을 맞아 시민들이 직접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참여할 수 있는 ‘장’을 만드는 것을 주요 과제 중 하나로 꼽았다.

그는 정부가 추진 중인 인공지능(AI) 정부로의 전환에 대한 생각도 밝혔다. 윤 장관은 “AI로 전환의 혜택이 국민에게 돌아가는 AI 정부를 만들겠다는 점에서 저는 AI 민주 정부라 명명했다”면서 “그동안 착실하게 쌓아온 디지털 기반이 있기 때문에 그 기반 위에서 AI로의 전환을 어느 나라보다도 더 잘할 수 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밖에 윤 장관은 ‘민생회복 소비쿠폰’ 지급으로 일선 지자체가 재정 부담을 겪는 문제와 관련, “이미 재정을 집행해 더 쓸 수 있는 여력이 없는 지자체의 경우 필요하다면 행안부 정책수단을 통해 예산상의 특별지원을 하도록 할 것”이라고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