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이 무인기 작전과 관련해 피의자 신분으로 조사를 받기 위해 17일 서울고등검찰청에 마련된 조은석 내란 특검 사무실에 출석하고 있다. 김종호 기자

내란 특검(특별검사 조은석)이 김용대 드론작전사령관과 이승오 합참 작전본부장이 ‘무인기 평양 침투’ 작전 설계부터 실행이 이뤄졌던 지난해 6개월 간 100여 차례 비화폰으로 통화한 내역을 확보해 수사 중이다. 특검팀은 이 본부장이 김용현 전 국방부장관의 지시로 무인기 작전에서 김명수 합참의장을 패싱한 정황을 확보해 피의자 신분으로 전환해 수사에 나섰다.

13일 법조계에 따르면 이 본부장과 김 사령관의 통화는 무인기 작전을 설계한 지난해 6월부터 100여 회에 이른다. 특히 평양 침투 작전이 실제 벌어진 10~11월 통화가 집중됐다고 한다. 특검팀은 해당 작전이 윤석열 전 대통령의 비상계엄 선포 명분을 만들기 위해 ‘북풍’을 유도하는 차원은 아닌지 수사 중이다. 해당 작전이 정상 지휘체계를 거쳤느냐는 윤 전 대통령의 외환 의혹 수사에서 불법성을 가려낼 핵심 기준이다.

이승오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장. 뉴스1

김 사령관 측은 이 본부장과 빈번히 이뤄진 통화가 정상 지휘 체계에서 이뤄진 작전이라는 것을 뒷받침할 근거라고 강조한다. 그러나 특검팀은 이 본부장 지시 내용에 초점을 맞추고 있다. 정상 작전 논의 차원이 아니라 김 의장을 건너뛴 김 전 국방부 장관의 지시 하달이 있었는지 의심하고 있다. ‘김명수→이승오→김용대’ 구조가 아닌 ‘김용현→이승오→김용대’로 합참의장을 배제한 상태에서 작전이 이뤄졌는지 확인할 예정이다.

앞서 특검팀은 김 전 장관이 합참의장 패싱을 지시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하고 있다. 합참 관계자들로부터 김 전 장관이 지난해 11월 18일 이 본부장에게 “다음 오물풍선이 오면 작전본부장이 나에게 ‘상황 평가 결과 원점 타격이 필요하다’고 보고해라. 그러면 내가 지상작전사령부에 지시하겠다”며 “내가 지시한 것을 김 의장에게 보고하지 말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진술을 확보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 의장이 11월 22일 김 전 장관에게 원점 타격을 반대한다는 의사를 밝히자, 김 전 장관이 이 본부장에게 ‘합참의장을 건너뛰고 나한테 직접 보고하라’는 취지로 지시했다는 정황도 파악했다. 특히 김 전 장관은 계엄 나흘 전인 11월 29일 이 본부장에게 본인이 지시하면 원점 타격이 곧바로 이뤄질 수 있도록 절차를 간소화하는 방향으로 지침을 재작성하라고 지시했다는 군 내부 진술도 확보했다고 한다.

특검팀은 김 사령관이 지난해 5~6월 김용현 당시 경호처장과 3차례 가량 만난 사실도 포착했다. 또 이들이 작전 실행 시점인 9월 말부터 11월 말까지 비화폰으로 30여 회 통화한 사실도 파악했다. 김 전 장관이 경호처장 신분에서 김 사령관과 작전 관련 논의를 했는지, 국방부 장관이 된 이후에도 공식 지휘 체계를 건너뛰고 직접 지시를 했는지도 수사 대상이다.

김명수 합참의장(오른쪽)이 5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 별관에서 열린 을지연습 준비보고회의에서 고창준 육군참모총장 직무대리와 대화하고 있다. 연합뉴스

특검팀은 김 의장이 해당 작전에 가담한 정도를 수사 중인데 ‘패싱’ 여부가 중요한 기준이 되고 있다. 김 의장이 작전 과정에서 패싱됐다면 김 의장이 윤 전 대통령이나 김 전 장관의 직권남용 의혹에 대한 피해자라고 볼 수 있다는 논리다. 현 단계에서는 김 의장이 직권남용 피해자 성격이 크다는 분석에 무게를 두고 법리 적용을 검토하고 있다.

김 사령관은 무인기 작전 계획·실험 단계였던 작년 6월부터 북한 전단 살포 계획이 담긴 보고서를 합참에 보고했다고 이뤄졌다고 진술했다. 그러나 김 의장은 지난해 6월 무인기를 활용한 전투실험 계획에 대해 사전 보고를 받았으나 구체적인 작전 내용은 9월 김용현 당시 국방부 장관 취임 이후에 알았다고 주장하면서 진술이 일부 엇갈리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