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시내 한 산후조리원 신생아실에서 한 관계자가 신생아를 돌보고 있다. 연합뉴스

한국 청년층이 독일·일본·프랑스·스웨덴에 비해 출산을 결정할 때 고려하는 요소가 가장 많고, 경제적 부담과 기회 제약 우려도 큰 것으로 조사됐다. 일·가정 양립의 어려움과 사회 불공정·불평등 인식 역시 다른 나라보다 높아 초저출산 현상의 구조적 원인을 보여준다는 분석이다.

한국보건사회연구원은 한국을 포함한 5개국 20~49세 성인 각 2500명을 대상으로 지난해 6~9월 진행한 결혼·출산·육아·인구정책 인식조사 결과를 14일 ‘보건복지포럼’ 8월호를 통해 공개했다.

조사에 따르면 결혼 의향은 한국이 52.9%로 가장 높았으며, 스웨덴(50.2%), 독일(46.5%), 프랑스(38.2%), 일본(32.0%) 순이었다. 그러나 출산 의향은 스웨덴(43.2%), 프랑스(38.8%), 독일(38.6%)에 이어 한국이 31.2%로 네 번째였고, 일본이 20.3%로 가장 낮았다. 특히 ‘출산하지 않겠다’는 응답 비율은 한국이 47.3%로 일본(45.9%)보다 높았다.

출산 의향이 있는 경우 계획 자녀 수는 한국이 1.74명으로 가장 적었고, 독일(2.4명), 스웨덴(2.35명), 프랑스(2.11명), 일본(1.96명) 순이었다. 한국의 첫째 출산율은 OECD 평균과 큰 차이가 없지만 셋째 이상 출산율은 최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출산 계획 시 고려 요인으로 한국은 ‘가정의 경제적 여건’, ‘주거 여건’, ‘경력 단절 가능성’ 등 모든 항목에서 다른 나라보다 높은 비중을 보였다. 특히 ‘미래 불확실성’을 매우 중요하게 본 비율이 50.1%로 일본(30.5%), 스웨덴(22.5%)보다 현저히 높았다.

출산의 삶에 대한 영향에서도 한국은 ‘경제적 부담이 늘어난다’에 전적으로 동의한 비율이 59.9%로, 프랑스(35.6%), 일본(35.0%), 스웨덴(25.2%)보다 크게 높았다. ‘원하는 것을 자유롭게 할 가능성이 줄어든다’, ‘나나 배우자의 일할 기회가 줄어든다’는 응답도 한국이 가장 높았다.

일·가사·육아 병행의 어려움에 대해선 한국이 57.6%로 일본(55.8%), 프랑스(47.3%), 스웨덴(23.2%)보다 높았다. 사회 인식 측면에서도 ‘전반적으로 공정한 사회’라는 진술에 대한 동의도가 2.35점(5점 만점)으로 가장 낮았고, 소득 격차와 상위 1%의 자산 집중에 대한 부정적 인식은 가장 높았다.

연구진은 “결혼·출산·육아 인식은 개인 선택이 아니라 일·가정 양립 여건, 경력 유지 가능성, 제도의 실효성 등 사회 구조 전반이 맞물린 문제”라며 “인구정책은 구조적 전환을 동반하는 방향으로 나아가야 한다”고 강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