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이재명 대통령은 14일 “어차피 가야 할 길이라면 기후 위기에 적극적으로 대응해야 한다”면서 “재생에너지 생산을 획기적으로 늘려 국가 감축 목표를 달성하는 방안을 강구하라”고 참모진에 지시했다. 서울 용산 대통령실에서 수석보좌관 회의를 주재하고 기후위기 대책과 에너지 정책을 점검했다. 이 대통령은 그러면서 “온실가스 감축 목표를 달성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다”며 “적극적으로 국민에게 이를 알려 이해와 동의를 구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연 홍보소통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이런 내용을 전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전기요금은 국민이 민감해하는 주제지만, 그렇다고 회피하면 에너지 효율 관련 신산업, 차세대 전력망, 배출권 거래제 다 못한다”며 “국민에게 솔직하게 기후위기 대응을 위해 정부가 어떤 정책을 펼 것이고, 비용은 어느 정도 수반된다는 것을 미리 밝힐 필요가 있다는 차원에서 이 대통령 발언이 나온 것”이라고 말했다.

이 대통령은 전기요금 인상으로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취약 계층을 살펴 정책을 펴야 한다고 강조했다고 이 수석은 전했다. 또 이 대통령은 탄소 중립 정책으로 타격을 받을 수 있는 철강·정유·화학 업종을 언급하며 “일부 업종의 특성, 특수성도 고려해서 정책을 추진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규연 대통령실 홍보소통수석이 14일 서울 용산 대통령실 청사에서 이날 이재명 대통령 주재로 열린 수석·보좌관 회의 관련 브리핑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다만 대통령실은 당장 전기요금 인상을 하는 건 아니라고 선을 그었다. 이 수석은 “감축 목표를 시행하다 보면 전기요금이 오를 수밖에 없는 부분이 있는데 우리가 재생에너지 비중을 빨리 늘려서 (인상) 압력을 최소한으로 줄여나가야 한다는 취지였다”며 “당장 올린다, 올리지 않는다, 언제 올린다, 이런 내용은 시기상조”라고 말했다. 대통령실 고위 관계자는 “전기 요금을 올릴 수밖에 없다고 얘기한 게 아니라 올라갈 수 있는 부분이 있으니 잘 살피라고 (이 대통령이) 말씀하신 것”이라고 했다.

이날 수보회의에선 온실가스 감축 목표 준비 상황, 탄소배출권 거래제 개편 등 기후위기 대응 관련 주제가 폭넓게 논의됐다. 한국은 다음 달 유엔(UN)에 ‘2035년 국가온실가스 감축 목표(NDC)’를 제출할 것이라고 밝혔었다. 이 대통령은 “우리나라는 2050년 탄소 중립을 선언하고 법제화하고 있는 만큼 이를 달성하는 방향으로 2035년 목표를 설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현재 정부는 감축안 초안을 마련하고 각 부처 간 논의를 진행 중이다.

탄소배출권 거래제와 관련해선 어떻게 제대로 작동하게 할 것인지가 주로 논의됐다고 한다. 탄소배출권 거래제는 정부가 온실가스 배출 기업에 배출권을 할당하고, 초과 감축 또는 부족 시 기업 간 거래를 허용하는 제도다. 한국은 2015년부터 시행했다. 대통령실 관계자는 “배출권 거래제의 총량을 너무 느슨하게 배분했던 문제가 있었다”고 말했다. 또 배출권 거래 비용이 너무 낮다는 지적도 나왔다고 한다. 한국의 탄소 t(톤)당 배출권 거래 가격은 7.6달러로 중국(13.3달러)이나 유럽연합(70.0달러)에 비해 낮다. 그러다 보니 탄소 배출량을 줄이도록 유인하는 가격 효과가 작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 대통령은 회의 모두 발언에서 “민생회복 소비쿠폰 효과가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 7월 소비자심리지수가 4년 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며 “2차 내수 활성화가 또 필요하지 않을까 싶다”고 말했다. “급변하는 통상 질서에서 안정적인 성장 기반을 마련하려면 소비 회복 내수 시장 육성 전략이 필수적”이라면서다. 이 대통령은 참모진에게 “오는 10월 긴 추석 연휴, 연말에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 등을 활용한 내수 활성화 방안도 선제적으로 강구해 주기 바란다”고 주문했다.

이재명 대통령이 14일 용산 대통령실에서 열린 수석보좌관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연합뉴스

‘2차 내수 활성화가 3차 추가경정예산안 편성으로 이어지냐’는 질문에 이 수석은 “그렇게 바로 연결되는 건 아닌 것 같다”며 “소비 쿠폰이 내수 진작에 도움을 주고 있다는 지표들이 여기저기서 나오고 있으니, 이런 정책을 더 이어가면 좋지 않겠냐는 취지로 구체적인 대책은 지금부터 고민해야 한다”고 답했다. ‘임시공휴일 논의도 있었냐’는 질문에 이 수석은 “회의에서 논의되지 않았다”고 했다. 10월 10일을 임시공휴일로 지정하면 3일부터 12일까지 개천절, 추석 연휴로 공휴일이 열흘이 된다.

이 대통령은 모두발언에서 중국발 공급 과잉 등으로 장기불황을 겪고 있는 석유화학 산업을 언급하며 “신산업 중심의 성장 동력 창출을 서두르는 동시에 또 우리가 강점을 가졌던 이런 전통 산업도 포기해서는 안 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관계 부처로 하여금 석유화학 사업 재편, 설비 조정, 기술 개발 등을 아우르는 종합 대책을 신속하게 마련하도록 해주시기 바란다”고 했다. 전날 국정기획위원회가 발표한 ‘국정운영 5개년 계획(안)’에는 인공지능(AI)이나 에너지고속도로 등 미래 먹거리 청사진만 제시됐고, 석유화학 등 발등의 불에 대한 대책이 없었다는 지적 나왔었다. 정부는 이달 중 석유화학산업의 구조개편 방안을 내놓을 예정이다.